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20년까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대폭 낮춘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27일 08:30

최종수정 : 2018년08월27일 08:57

재정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낮춰
천안논산‧대구부산‧서울춘천고속도로 우선 인하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운영..통행료 인상 감시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보다 평균 1.43배 비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오는 2020년 1.3배, 2022년 1.1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내년 하반기, 대구~부산, 서울~춘천고속도로는 오는 2020년까지 통행료를 우선 낮춘다. 정부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통행료 인상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했다.

우선 재정고속도로와 통행료 격차가 1.5배 이상인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고속도로의 노선을 재구조화방식으로 통행료를 인하한다. 사업재구조화방식은 새 투자자를 모집해 운영기간을 연장하고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이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내년 하반기, 대구~부산, 서울~춘천고속도로는 오는 2020년까지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낮춘다.

통행료 격차가 1.5배 미만인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고속도로는 자금재조달방식으로 통행료를 인하한다. 오는 2020년까지 재정고속도로 대비 1.3배 내외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자금재조달방식은 출자자지분이나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을 변경해 발생하는 이익을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하는 방안이다.

2단계로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2개 노선은 사업재구조화방식을 검토하고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재조달방식을 적용한다. 교통량 추이와 금리변동, 재무상태를 고려해 오는 2022년까지 평균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다.

마지막 3단계는 물가인상으로 통행료 격차가 다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통행료 인상 주기를 관리하고 휴게소와 태양광 발전과 같은 부대사업 발굴, 추가 자금 재조달, 재정지원을 병행해 지속적으로 통행료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운영 중 민자고속도로 18개 통행료 현황 [자료=국토부]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민자사업 추진 단계별로 적정 통행료를 분석해 저정도로 대비 최소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새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국가간선도로망의 기능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기획‧개발이 필요한 노선을 중심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제3자 제안공고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단계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시 가격 요소 평가배점 비중을 상향해 낮은 통행료를 제시한 사업자를 우대키로 했다. 또 실시협약 체결 단계에서 운영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통행료 인상 주기를 확대해 통행료를 최소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내년 1월부터 민자도로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운영을 시작한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실시협약 체결과 운영평가 지원, 유지‧관리‧운영기준 제안, 미납통행료 징수,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로드맵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서울외곽고속도로와 서울춘천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해 통행료 부담을 낮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