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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일 “김정은 서울 답방 가능성 절반 이상…용기 필요할 것”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05:11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18:37

‘탈북민 1호 박사’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특별인터뷰
“연내 서울 답방 망설이는 이유는 답방 성과에 대한 고민 때문”
“김정은, 2020년 노동당 제8차 대회 염두…개혁개방 결정할 듯”

"美 중간선거 이후 북미정상회담 효용가치 떨어진 측면 있어"
"북한은 이미 30년 전에 경제 무너진 나라, 핵무기로 버텨온 것"
"北 은닉한 핵무기 찾는 일 쉽지 않아...미래핵 중단은 가능해"

[서울=뉴스핌] 황남준 논설실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을 두고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방한은 북한 지도자로서는 최초의 대한민국 방문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핵협상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내 서울 답방이 실제 이뤄질 가능성을 두고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기간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으며, 어떤 미동조차 감지되고 있지 않어서다.

최근 청와대도 9.19 평양정상회담 직후 기대에 찬 모습보다 다소 조심스런 입장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정세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면서도 "현 상황에서 변수가 많아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뉴스핌>은 ‘탈북민 1호 박사’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특별인터뷰를 갖고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과 향후 남북관계, 북미 간 핵협상 등을 조망해봤다. 인터뷰는 27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사옥에서 황남준 논설실장이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본사 스튜디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있다. pangbin@newspim.com

“남북관계가 북미 관계 촉진…답방은 김 위원장의 탈출구 될 수 있어”

안 소장은 먼저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을 50% 이상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일종의 ‘투트랙’이나 ‘쌍끌이 작전’으로 끌고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그러면서 “북미관계는 현재 소강상태”라며 “이런 시점에서 김 위원장이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는 연내 서울 답방이 꼭 성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미관계가 진전이 잘 안될 경우, 남북관계라도 진전시켜야 미국에 자극이 될 것”이라며 “(김 위원장 연내 답방을 계기로) 미국도 내년 1월에 다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소장은 김 위원장이 연내 서울 답방에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이유로 “분위기에 연연하는 것이 옳은지, 답방의 성과는 무엇인지를 고민할 것”이라며 “특히 북한은 4.27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경제적 지원을 많이 원하고 있지만 유엔의 대북제재, 벌크캐시(대량 현금) 문제가 걸려있어 곤란하다”고 분석했다.

안 소장은 김 위원장이 가시적인 외교성과 뿐만 아니라 일부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북정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김 위원장의 답방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 같은 단체가 등장했다”며 “그러나 이런 부분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맞느냐는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안 소장은 북한의 ‘의외성’에 주목하며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결국 김 위원장의 용기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한국 대통령들은 평양에 3번이나 갔는데 북한(지도자)은 한 번도 안왔다”며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용기를 내서 온다면 그 자체가 북한으로선 자기 위상을 높이는 한편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우리 국민들에게도 ‘김정은이 상당히 용기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오른쪽) 소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본사 스튜디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비핵화 시간표는 북한 편 아니다…2020년 노동당 제8차대회 중요 계기 될 것”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사안은 아니다. 선언에는 ‘가까운 시일 내’라고만 돼 있다. 그러나 최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내년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예고된 시점에서 김 위원장의 방한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 소장은 당초 이달 초쯤으로 예상됐던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늦춰지고, 북미고위급회담 개최에도 속도감이 붙지 않는 이유에 대해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북미정상회담의 효용가치가 끝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제는 2년 후 재선 때 북미관계를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북미관계는 절대 장밋빛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또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비핵화 문제는 일종의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분명한 것은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비핵화 안한다’, ‘사찰단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나온다면 미국의 제재는 지금보다 몇 배로 강화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중국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미·중 무역전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0년 10월 북한에서 노동당 제8차 당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당 대회는 북한 정치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때를 염두에 두고 김 위원장이 개혁‧개방을 할지 아니면 위태로운 ‘제로섬 게임’을 지속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본사 스튜디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안 소장은 아울러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나 FFVD(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 등 미국이 원하는 북한 비핵화 방법론을 두고 북미 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두고서는 일종의 ‘회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완전한, 불가역적인 핵 폐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미래핵은 북한이 중단할 수 있지만 과거에 만든 핵을 검증하는 일은 거의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와 같다. 북한이 사방에 은닉해 놓은 핵무기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차라리 일본이 200억달러 정도 보상금을 주고, 또 우리가 금강산·개성공단 등 여러 채널을 통해 1년에 한 10억달러 정도를 지원해 북한이 핵무기를 내려놓기를 기대하는 게 더 낫다고 본다”며 “북한은 이미 경제적으로 30년 전에 무너진 나라다. 동유럽의 사회주의가 무너질 때 북한의 사회주의도 무너졌다. 다만 핵무기라는 칼 하나를 갖고 지금껏 버텨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리=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하수영 기자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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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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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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