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저는 어떤 정치성향도 없고 무조건 피해자의 편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필명)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달 15일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피해자들과 변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씨를 비롯한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자신의 사건 경과를 공유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피해자들의 우려에도 지난 4일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72년만에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게 됐다. 오는 10월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의 출범과 함께 현행 수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검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개혁이지만 동시에 경찰 권한이 커지는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범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검찰 개혁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놓친 것들을 검찰이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이제는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후속 제도와 절차를 마련해야 할 정치권은 이번 검찰개혁 마저도 정쟁의 일종으로 여기는 모습이다. 피해자를 전혀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마저 보여주고 있다.

야권에서는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4일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씨가 참여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에서 김씨가 도착하기 전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진종오 같은 당 의원에게 "진종오 의원님, 돌려차기 한판 하지"라며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이 목격됐다.

진심으로 피해자를 생각했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발언이다. 이후 두 의원 모두 사과했지만 이번 검찰개혁 과정에서 진정으로 피해자를 걱정하는 이들은 피해자와 지원단체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 역시 검찰 개혁에 급급할 뿐, 정작 권한이 커질 경찰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는 미지근한 반응이다.

72년만에 수사·사법체계가 전환되면 결국 그 이익도 부작용도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미 자신의 사건이 종결된 피해자들마저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데 정부,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거기에 제대로 된 응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 최고 시청률 23%로 종영한 드라마 '김부장'은 사적 제재를 소재로 한다. 한국에서 이런 사적 제재 콘텐츠가 꾸준히 인기를 끄는 것은 현행 수사·사법 체계만으로는 억울한 피해를 온전히 구제받기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번 검찰개혁이 단순한 권력 견제로 끝나지 않도록, 피해 국민을 처음으로 만나는 기관인 경찰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2개월도 남지 않은 기간 관계기관들은 피해자들의 우려에 구체적 제도로 답해야 할 것이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