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심층분석] 김정은 연내 서울 올까...세 가지 관문 남았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26일 05:17

최종수정 : 2018년11월26일 10:20

북미고위급회담서 비핵화 방법-제재 완화 조율돼야 명분 생겨
北 지도자 안전·경호 난제..."서울 시내 호텔 너무 개방적"
보도·통신·의전 사전답사 미정...北 실무팀 와야 '카운트다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남북의 평화 이벤트가 또 한번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인가. 분단 70년 동안 단 한번도 일어나지 않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방문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의 시한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과연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실제로 이뤄질지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성사된다면 한반도 평화 무드는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구체적인 시그널(신호)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북측 사전답사단의 방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북미고위급회담의 성서 여부에 따라 일정 자체가 매우 유동적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이동하고 있다. 

① 첫 번째 관문 : 이달말 북미고위급회담...김정은, 서울 답방 의제 조율돼야

대다수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 결과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교가 돼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에 대해 “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북미관계가 교착국면에 있을 때 남북정상회담이 활로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해 다시 대화 분위기를 띄우고, 소통의 기회를 갖는 그런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문 센터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견인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지금 힘을 발휘할 때”라며 “김 위원장에게 ‘살라미 전술(현안을 잘게 나눠서 하나씩 해결하며 실리를 챙기는 방식)’과 단계적·동시적 방식의 협상이 아닌, 선(先)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북제재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걸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센터장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 기회”라며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북미 비핵화 협상은 소강상태에 빠져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 중재 역할을 자임했지만, 북미 간 근본적인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 문 센터장은 "이달 말이나 12월 초에 북미고위급회담이 열리고 좀 더 진전된 조치들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센터장은 특히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풍계리 사찰문제, 영변 핵시설 같은 경우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구적으로 페기하겠다고 했는데, 북한이 과거와 다른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들어가는 그런 게 나와야 한다.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진전이 있으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내 서울 답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대북 전문가는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첨단전술무기 지도에 나서는 등 한국과 미국 정부를 자극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북한 매체들도 한국의 단독훈련인 태극연습, 호국훈련을 비롯해 한미해병대 연합훈련인 케이맵(KMEP)이 마치 9.19 남북군사분야합의를 위반한 것처럼 맹비난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방남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 전문가는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올해 안'이라고 명시돼있지 않고 가까운 시일 내라고만 돼있다. 이 것을 우리 정부에서 '금년 내, 연내'라고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후 오찬을 하기 위해 북측 판문각으로 돌아가고 있다. 

② 두 번째 관문 : 김정은 서울 답방 시 경호·숙소 난제...보수단체 집회 등 반대여론 거셀 듯
                       정부 일각선 "정상회담 장소, 서울 아닌 제주도로 옮겨야" 주장도 나와 

김 위원장의 경호 문제도 쉽지 않은 난제다. 외교가에선 만약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경우 김 위원장이 묵을 숙소는 호텔 하나를 통째로 빌려야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분단 이후 북한 지도자의 첫 방남인만큼 경호는 초특급이 될 수 밖에 없다. 북한당국으로선 서울의 경우 '언제 어디서 어떤 돌발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인식을 가질 경우 사전준비에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다만 서울 시내 특급호텔의 경우 호텔 전체를 대여해주기는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 이미 연말까지 거의 대부분의 숙박·행사 예약이 차있기 때문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외부와 완전 차단이 가능하고, 호텔 전체를 북측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김정일 답방에 대비해 워커힐호텔 옆에 새로 W서울 워커힐호텔(현재 비스타 워커힐 서울)을 지어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오더라도 힐튼호텔이나 신라호텔에서 묵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숙소 선정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운 난제"라고 전했다.

정부 일각에선 김 위원장와의 정상회담을 서울이 아닌 제주도로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제주도의 경우 도서지역의 특성상 대내외적 변수가 적고 경호·의전 등을 서울보다 훨씬 통제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도 고립된 지역의 호텔을 선호, 사실상 숙소 주변은 전면 통제해왔다는 점에서 경호와 의전만 놓고 볼 때 제주도가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사실 숙소 문제는 큰 문제가 안될 수도 있다. 서울 시내 특급호텔에는 VIP용 스위트룸이 왠만하면 다 구비돼있어, 서울에서 장상회담을 한다고 해도 숙박과 의전, 경호 등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그러나 "문제는 보수단체 등 부정적 여론"이라며 "호텔 안팎에서 반대집회가 열리고, 차량 이동시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한다면 북측으로선 상당히 예민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정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제주도 회담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4월 27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의 전경. 각국에서 모인 취재진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다. yooksa@newspim.com

세 번째 관문 : 北 실무협상 도맡던 김창선 사전답사 미정..."아직 카운트다운 안돼"
                       의전·통신·보도 등 실무팀 논의 필요, 시간 빠듯해 연말 넘길 가능성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그 상징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 가능성이 크다. 지난 판문점 정상회담과 평양 정상회담 당시에도 남북 정상회담 일정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며 화제가 됐다.

이번 정상회담 역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 장소와 언론의 취재활동을 보장할 프레스센터 마련 등 의전·경호·통신·보도 등 실무적 논의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1,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측 대표는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을 비롯해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신용욱 경호차장, 권혁기 춘추관장 등이 참여했다. 북측은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로 알려진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을 수석대표로 한 실무진들이 모였다.

북한의 김창선 라인은 그동안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했고,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실무적 준비 경험도 있다. 이 때문에 과거 판문점 정상회담과 달리 서울 답방의 준비 시간은 다소 절약될 가능성이 있다.

일단 김 위원장은 대내외에 약속한 연내 서울 답방의 당위성과 북미고위급회담 논의 결과를 검토한 뒤 서울 답방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대북 전문가는 "1,2차 정상회담을 치뤄본 실무팀이 있기 때문에, 날짜만 정해지면 사전준비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북미고위급회담이 큰 성과 없이 끝나고, 12월 중순이 넘어가면 사실상 연내 서울 답방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특히 "그럴 경우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맞춰 방남 시기를 다시 재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방남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