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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김정은 연내 서울 올까...세 가지 관문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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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고위급회담서 비핵화 방법-제재 완화 조율돼야 명분 생겨
北 지도자 안전·경호 난제..."서울 시내 호텔 너무 개방적"
보도·통신·의전 사전답사 미정...北 실무팀 와야 '카운트다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남북의 평화 이벤트가 또 한번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인가. 분단 70년 동안 단 한번도 일어나지 않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방문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의 시한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과연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실제로 이뤄질지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성사된다면 한반도 평화 무드는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구체적인 시그널(신호)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북측 사전답사단의 방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북미고위급회담의 성서 여부에 따라 일정 자체가 매우 유동적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이동하고 있다. 

① 첫 번째 관문 : 이달말 북미고위급회담...김정은, 서울 답방 의제 조율돼야

대다수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 결과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교가 돼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에 대해 “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북미관계가 교착국면에 있을 때 남북정상회담이 활로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해 다시 대화 분위기를 띄우고, 소통의 기회를 갖는 그런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문 센터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견인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지금 힘을 발휘할 때”라며 “김 위원장에게 ‘살라미 전술(현안을 잘게 나눠서 하나씩 해결하며 실리를 챙기는 방식)’과 단계적·동시적 방식의 협상이 아닌, 선(先)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북제재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걸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센터장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 기회”라며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북미 비핵화 협상은 소강상태에 빠져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 중재 역할을 자임했지만, 북미 간 근본적인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 문 센터장은 "이달 말이나 12월 초에 북미고위급회담이 열리고 좀 더 진전된 조치들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센터장은 특히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풍계리 사찰문제, 영변 핵시설 같은 경우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구적으로 페기하겠다고 했는데, 북한이 과거와 다른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들어가는 그런 게 나와야 한다.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진전이 있으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내 서울 답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대북 전문가는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첨단전술무기 지도에 나서는 등 한국과 미국 정부를 자극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북한 매체들도 한국의 단독훈련인 태극연습, 호국훈련을 비롯해 한미해병대 연합훈련인 케이맵(KMEP)이 마치 9.19 남북군사분야합의를 위반한 것처럼 맹비난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방남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 전문가는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올해 안'이라고 명시돼있지 않고 가까운 시일 내라고만 돼있다. 이 것을 우리 정부에서 '금년 내, 연내'라고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후 오찬을 하기 위해 북측 판문각으로 돌아가고 있다. 

② 두 번째 관문 : 김정은 서울 답방 시 경호·숙소 난제...보수단체 집회 등 반대여론 거셀 듯
                       정부 일각선 "정상회담 장소, 서울 아닌 제주도로 옮겨야" 주장도 나와 

김 위원장의 경호 문제도 쉽지 않은 난제다. 외교가에선 만약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경우 김 위원장이 묵을 숙소는 호텔 하나를 통째로 빌려야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분단 이후 북한 지도자의 첫 방남인만큼 경호는 초특급이 될 수 밖에 없다. 북한당국으로선 서울의 경우 '언제 어디서 어떤 돌발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인식을 가질 경우 사전준비에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다만 서울 시내 특급호텔의 경우 호텔 전체를 대여해주기는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 이미 연말까지 거의 대부분의 숙박·행사 예약이 차있기 때문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외부와 완전 차단이 가능하고, 호텔 전체를 북측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김정일 답방에 대비해 워커힐호텔 옆에 새로 W서울 워커힐호텔(현재 비스타 워커힐 서울)을 지어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오더라도 힐튼호텔이나 신라호텔에서 묵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숙소 선정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운 난제"라고 전했다.

정부 일각에선 김 위원장와의 정상회담을 서울이 아닌 제주도로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제주도의 경우 도서지역의 특성상 대내외적 변수가 적고 경호·의전 등을 서울보다 훨씬 통제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도 고립된 지역의 호텔을 선호, 사실상 숙소 주변은 전면 통제해왔다는 점에서 경호와 의전만 놓고 볼 때 제주도가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사실 숙소 문제는 큰 문제가 안될 수도 있다. 서울 시내 특급호텔에는 VIP용 스위트룸이 왠만하면 다 구비돼있어, 서울에서 장상회담을 한다고 해도 숙박과 의전, 경호 등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그러나 "문제는 보수단체 등 부정적 여론"이라며 "호텔 안팎에서 반대집회가 열리고, 차량 이동시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한다면 북측으로선 상당히 예민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정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제주도 회담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4월 27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의 전경. 각국에서 모인 취재진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다. yooksa@newspim.com

세 번째 관문 : 北 실무협상 도맡던 김창선 사전답사 미정..."아직 카운트다운 안돼"
                       의전·통신·보도 등 실무팀 논의 필요, 시간 빠듯해 연말 넘길 가능성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그 상징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 가능성이 크다. 지난 판문점 정상회담과 평양 정상회담 당시에도 남북 정상회담 일정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며 화제가 됐다.

이번 정상회담 역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 장소와 언론의 취재활동을 보장할 프레스센터 마련 등 의전·경호·통신·보도 등 실무적 논의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1,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측 대표는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을 비롯해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신용욱 경호차장, 권혁기 춘추관장 등이 참여했다. 북측은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로 알려진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을 수석대표로 한 실무진들이 모였다.

북한의 김창선 라인은 그동안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했고,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실무적 준비 경험도 있다. 이 때문에 과거 판문점 정상회담과 달리 서울 답방의 준비 시간은 다소 절약될 가능성이 있다.

일단 김 위원장은 대내외에 약속한 연내 서울 답방의 당위성과 북미고위급회담 논의 결과를 검토한 뒤 서울 답방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대북 전문가는 "1,2차 정상회담을 치뤄본 실무팀이 있기 때문에, 날짜만 정해지면 사전준비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북미고위급회담이 큰 성과 없이 끝나고, 12월 중순이 넘어가면 사실상 연내 서울 답방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특히 "그럴 경우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맞춰 방남 시기를 다시 재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방남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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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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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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