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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김정은 연내 서울 올까...세 가지 관문 남았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26일 05:17

최종수정 : 2018년11월26일 10:20

북미고위급회담서 비핵화 방법-제재 완화 조율돼야 명분 생겨
北 지도자 안전·경호 난제..."서울 시내 호텔 너무 개방적"
보도·통신·의전 사전답사 미정...北 실무팀 와야 '카운트다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남북의 평화 이벤트가 또 한번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인가. 분단 70년 동안 단 한번도 일어나지 않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방문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의 시한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과연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실제로 이뤄질지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성사된다면 한반도 평화 무드는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구체적인 시그널(신호)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북측 사전답사단의 방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북미고위급회담의 성서 여부에 따라 일정 자체가 매우 유동적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이동하고 있다. 

① 첫 번째 관문 : 이달말 북미고위급회담...김정은, 서울 답방 의제 조율돼야

대다수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 결과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교가 돼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에 대해 “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북미관계가 교착국면에 있을 때 남북정상회담이 활로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해 다시 대화 분위기를 띄우고, 소통의 기회를 갖는 그런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문 센터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견인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지금 힘을 발휘할 때”라며 “김 위원장에게 ‘살라미 전술(현안을 잘게 나눠서 하나씩 해결하며 실리를 챙기는 방식)’과 단계적·동시적 방식의 협상이 아닌, 선(先)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북제재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걸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센터장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 기회”라며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북미 비핵화 협상은 소강상태에 빠져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 중재 역할을 자임했지만, 북미 간 근본적인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 문 센터장은 "이달 말이나 12월 초에 북미고위급회담이 열리고 좀 더 진전된 조치들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센터장은 특히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풍계리 사찰문제, 영변 핵시설 같은 경우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구적으로 페기하겠다고 했는데, 북한이 과거와 다른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들어가는 그런 게 나와야 한다.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진전이 있으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내 서울 답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대북 전문가는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첨단전술무기 지도에 나서는 등 한국과 미국 정부를 자극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북한 매체들도 한국의 단독훈련인 태극연습, 호국훈련을 비롯해 한미해병대 연합훈련인 케이맵(KMEP)이 마치 9.19 남북군사분야합의를 위반한 것처럼 맹비난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방남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 전문가는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올해 안'이라고 명시돼있지 않고 가까운 시일 내라고만 돼있다. 이 것을 우리 정부에서 '금년 내, 연내'라고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후 오찬을 하기 위해 북측 판문각으로 돌아가고 있다. 

② 두 번째 관문 : 김정은 서울 답방 시 경호·숙소 난제...보수단체 집회 등 반대여론 거셀 듯
                       정부 일각선 "정상회담 장소, 서울 아닌 제주도로 옮겨야" 주장도 나와 

김 위원장의 경호 문제도 쉽지 않은 난제다. 외교가에선 만약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경우 김 위원장이 묵을 숙소는 호텔 하나를 통째로 빌려야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분단 이후 북한 지도자의 첫 방남인만큼 경호는 초특급이 될 수 밖에 없다. 북한당국으로선 서울의 경우 '언제 어디서 어떤 돌발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인식을 가질 경우 사전준비에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다만 서울 시내 특급호텔의 경우 호텔 전체를 대여해주기는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 이미 연말까지 거의 대부분의 숙박·행사 예약이 차있기 때문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외부와 완전 차단이 가능하고, 호텔 전체를 북측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김정일 답방에 대비해 워커힐호텔 옆에 새로 W서울 워커힐호텔(현재 비스타 워커힐 서울)을 지어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오더라도 힐튼호텔이나 신라호텔에서 묵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숙소 선정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운 난제"라고 전했다.

정부 일각에선 김 위원장와의 정상회담을 서울이 아닌 제주도로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제주도의 경우 도서지역의 특성상 대내외적 변수가 적고 경호·의전 등을 서울보다 훨씬 통제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도 고립된 지역의 호텔을 선호, 사실상 숙소 주변은 전면 통제해왔다는 점에서 경호와 의전만 놓고 볼 때 제주도가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사실 숙소 문제는 큰 문제가 안될 수도 있다. 서울 시내 특급호텔에는 VIP용 스위트룸이 왠만하면 다 구비돼있어, 서울에서 장상회담을 한다고 해도 숙박과 의전, 경호 등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그러나 "문제는 보수단체 등 부정적 여론"이라며 "호텔 안팎에서 반대집회가 열리고, 차량 이동시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한다면 북측으로선 상당히 예민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정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제주도 회담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4월 27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의 전경. 각국에서 모인 취재진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다. yooksa@newspim.com

세 번째 관문 : 北 실무협상 도맡던 김창선 사전답사 미정..."아직 카운트다운 안돼"
                       의전·통신·보도 등 실무팀 논의 필요, 시간 빠듯해 연말 넘길 가능성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그 상징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 가능성이 크다. 지난 판문점 정상회담과 평양 정상회담 당시에도 남북 정상회담 일정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며 화제가 됐다.

이번 정상회담 역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 장소와 언론의 취재활동을 보장할 프레스센터 마련 등 의전·경호·통신·보도 등 실무적 논의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1,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측 대표는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을 비롯해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신용욱 경호차장, 권혁기 춘추관장 등이 참여했다. 북측은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로 알려진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을 수석대표로 한 실무진들이 모였다.

북한의 김창선 라인은 그동안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했고,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실무적 준비 경험도 있다. 이 때문에 과거 판문점 정상회담과 달리 서울 답방의 준비 시간은 다소 절약될 가능성이 있다.

일단 김 위원장은 대내외에 약속한 연내 서울 답방의 당위성과 북미고위급회담 논의 결과를 검토한 뒤 서울 답방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대북 전문가는 "1,2차 정상회담을 치뤄본 실무팀이 있기 때문에, 날짜만 정해지면 사전준비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북미고위급회담이 큰 성과 없이 끝나고, 12월 중순이 넘어가면 사실상 연내 서울 답방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특히 "그럴 경우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맞춰 방남 시기를 다시 재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방남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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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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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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