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재판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여야 4당이 공동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소식을 접하는 순간, 이래도 좋은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도 적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라며 "권력과 돈, 그리고 크고 작은 인연에 휘둘리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국회가 나서서 판사까지 지명해야 할까요?"라며 "삼권분립의 기본체제를 흔들려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건만 해도 국회 자체가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 있던가, 아니면 힘의 균형을 위해 사법부에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권한을 주던가 해야겠지요.."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법부 내에도 사건 관련자들이 재판을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자율정화의 시스템이 있습니다."라며 "이 자율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사법부 내의 정화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는지 잘 지켜보는 것이 우선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야당들에게 부탁드립니다."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사법부에 작지 않은 경고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옳습니다."라며 "혁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삼권분립의 정신을 지키며, 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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