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5일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에 요청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4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2018.10.25 yooksa@newspim.com

이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달아 기각했다"며 "사법농단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육박하지만 사법농단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며 "더 이상 사법정의가 유린당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분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4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2018.10.25 yooksa@newspim.com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 목표는 이번 사법농단과 관련된 사람들이 재판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11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해 합의한거다. 마지막까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입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4당간 이견도 나타났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는 이견이 있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진상 결과를 얻기보다는 정쟁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이 문제를 잘 매듭짓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 회복을 하길 바랬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 유감"이라며 "국회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도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사법농단에 관해 처리방안이 특별재판부 구성과 국정조사, 탄핵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법부 스스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국회가 삼권분립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개입하는 문제가 돼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탄핵 경우는 특별재판부 활동에 의해 여러 가지 위법적 사태가 나왔을 때 가장 최후로 유보하는 것이 맞다. 현시점에서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재판의 공정성이 사라졌다"며 "헌법에 법관에 대한 탄핵 안이 있다. 국회에서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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