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 활동지원가산급여가 터무니 없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며 이를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시행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과의 연계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저는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해 최중증장애인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수급자와 활동보조인의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도입당시 680원이었던 가산금은 올해도 그대로다. 도입 이후 단 한번도 오른 적이 없다"면서 "반면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에서 올해 7530원까지 올랐다. 최소한 가산금이 시간당 수당의 50%까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한편 의약품 일련번호제도에 대한 재검토도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는 "미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 중인데 10년에 걸쳐 각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구해서 했다"면서 "현재 전문 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바코드가 모두 다르고, 전문의약품마저 통일된 것이 없다. 게다가 외국 기관은 협조를 하지 않아 이 제도에 참여시키기까지 2년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그런데도 두 달뒤 당장 시행해서 영세약국상인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옳냐"며 "장관께서 저번에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고 했으면서 왜 아직까지 고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계에서 안고 있는 고민은 정부에서도 파악하고 있다"면서 "다만 약품 유통을 더 명확하게 하고 리베이트 문제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련번호 체계가 필요하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고 있기도 하다. 단계별 적용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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