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오제세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노인복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45%에 달하는 국내 노인빈곤율을 30%대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복지 중 OECD와 비교해 가장 안되고 있는 것이 노인복지"라면서 "OECD는 GDP대비 평균적으로 8.7%의 노인복지 지출 수준을 보이고, 일본도 12%, 프랑스도 14% 등 GDP의 10%수준인데 우리나라는 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오 의원은 그러면서 "하지만 노인 빈곤율은 45%에 달한다. OECD평균은 15%"라면서 "결국 노인의 반이 빈곤한 나라이고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계층이 노인이다.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인식을 확실히 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그는 이어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25만원, 30만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노인복지가 되는건 아니다"면서 "노인복지 지출을 늘리고 노인빈곤율도 최소한 30%까지 내려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진국 노인빈곤율이 낮은 것은 연금제도가 성숙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30년이 됐지만 아직 미가입자가 많아서 덜 성숙됐다"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잘 결합해 중장기적으로 노인빈곤 문제를 OECD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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