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지난 1년간 30대 대기업 전부 압색당해...우리만 일자리 줄어"
성윤모 "대기업 수출과 양적성장 위주에 따라 양극화 심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최온정 수습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가 하청업체 삥뜯어서 세계 1위가 됐다는 사고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시장이 언제나 옳고 공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열린 국감에서 정유섭 의원은 성윤모 장관을 불러 “지난 1년간 30대 대기업이 전부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런데 자유와 창의로 기업을 확장시키겠다고 생각하겠는가”라며 “중국 굴기라고 한다. 일본 산업은 르네상스라고 한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에 나간 공장 유치하려고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다른 나라는 일자리가 계속 늘고 있는데 우리만 주요 국가중에 줄고 있다”며 “지금 정부 정책 기조는 잘못돼 있다. 현 정부 제1과제가 일자리 창출 아닌가”라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
성 장관이 일자리창출이 중요하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그러면 일자리 창출 할 수 있게 경제정책을 수정해야하지 않냐. 80년대식 교조적 이념으로 ‘대기업과 재벌은 나쁜놈’이라고 몽둥이질 하다가 서민들 다 죽는다”며 “기업들이 외국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할 수 있게 지원해야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여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삼성전자가 하청업체 삥뜯어서 세계1위 됐다고 하는데, 그 사고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며 “삼성전자가 존재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먹고 살았지, 어떻게 삥뜯어서 1위가 됐나. 그렇게 생각하니 일자리가 안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대기업 위주의 수출과 양적성장 위주 정책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됐고, 경제성장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해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양극화를 줄여주는 것이 내수 투자 촉진을 위한 과거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한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그것들이 밑에 있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가서 소비와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시장은 언제가 옳고 공정한 것은 아니다. 시장이 효율적 경쟁을 통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또한 “시장의 일자리 창출, 정부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민간과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을 지원해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산업부 장관으로서 혁신성장을 이행해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활력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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