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등 초당파 인사들로 구성된 미국의 외교·안보전문가 그룹이 3일 미국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한 제언을 담은 ‘21세기 미일 동맹의 쇄신’을 발표했다.

4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제언은 중국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미군과 일본의 자위대가 기지의 공동 운용 등 안보 면에서 연계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정권을 대신해 일본이 아시아에서 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 "미군·자위대, 공동으로 통합 기동부대 창설"

제언은 서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미국 제일주의와 보호주의로 인해 미일 동맹의 미래는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일이 20세기의 관세를 논의하고 있는 사이에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대한 21세기의 위협은 증대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양국이 통상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아시아와 세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요구했다.

안보 관계에서는 중국의 군비 확대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이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주일 미군과 자위대의 기지 통합을 추진하거나, 공동으로 통합 기동부대를 창설함으로써 유사시 의사결정 속도와 부대 운용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일본, 진정으로 대등한 파트너이자 리더"

경제면에서는 일본을 포함한 타국과의 무역 불균형 시정에 집착하는 트럼프 정권을 견제하는 한편, 일본이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 ‘포괄적이고 선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다만, 일본은 경제 자유화를 더욱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히며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미일 간의 추가적인 논의를 요구했다.

아시아의 리더로서 일본의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피력했다. 제언은 “일본은 미국의 전략을 지원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 질서를 수호하는 진정으로 대등한 파트너이자 리더로서 미국 정부가 단기적으로 이를 외면하는 동안에도 미일이 공유하는 목적을 전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 미군 축소 가능성 등을 내비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침을 가했다. 북한의 비핵화에 관해서는 “검증 불가능하고 불완전한 비핵화의 대가로서 합동군사훈련이나 주한 미군, 미사일 방위를 교섭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언 작성에는 공화당계의 아미티지 전 부장관 외에 지일파로 알려진 민주당계의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00년과 2007년, 2012년에도 미일 동맹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제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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