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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교·안보전문가 그룹 “중국 위협 대비해 미일 안보 연계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18년10월04일 10:22

최종수정 : 2018년10월04일 10:22

“일본이 아시아에서 보다 강력한 리더십 발휘해야”
“미군·자위대, 기지통합 추진하고 공동 기동부대 창설”
주한 미군 축소 가능성 내비친 트럼프 대통령에도 일침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등 초당파 인사들로 구성된 미국의 외교·안보전문가 그룹이 3일 미국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한 제언을 담은 ‘21세기 미일 동맹의 쇄신’을 발표했다.

4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제언은 중국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미군과 일본의 자위대가 기지의 공동 운용 등 안보 면에서 연계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정권을 대신해 일본이 아시아에서 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지난 2013년 일본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미군·자위대, 공동으로 통합 기동부대 창설"

제언은 서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미국 제일주의와 보호주의로 인해 미일 동맹의 미래는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일이 20세기의 관세를 논의하고 있는 사이에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대한 21세기의 위협은 증대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양국이 통상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아시아와 세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요구했다.

안보 관계에서는 중국의 군비 확대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이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주일 미군과 자위대의 기지 통합을 추진하거나, 공동으로 통합 기동부대를 창설함으로써 유사시 의사결정 속도와 부대 운용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일본, 진정으로 대등한 파트너이자 리더"

경제면에서는 일본을 포함한 타국과의 무역 불균형 시정에 집착하는 트럼프 정권을 견제하는 한편, 일본이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 ‘포괄적이고 선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다만, 일본은 경제 자유화를 더욱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히며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미일 간의 추가적인 논의를 요구했다.

아시아의 리더로서 일본의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피력했다. 제언은 “일본은 미국의 전략을 지원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 질서를 수호하는 진정으로 대등한 파트너이자 리더로서 미국 정부가 단기적으로 이를 외면하는 동안에도 미일이 공유하는 목적을 전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 미군 축소 가능성 등을 내비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침을 가했다. 북한의 비핵화에 관해서는 “검증 불가능하고 불완전한 비핵화의 대가로서 합동군사훈련이나 주한 미군, 미사일 방위를 교섭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언 작성에는 공화당계의 아미티지 전 부장관 외에 지일파로 알려진 민주당계의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00년과 2007년, 2012년에도 미일 동맹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제언을 발표한 바 있다.

9월 2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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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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