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소득주도성장 정책폐기 촉구 긴급 간담회 개최
"민생경제법안처리 불발, 민주당 때문…한목소리 내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전날 단행된 문재인정부 2기 개각에 대해 "친문 개각"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연정 수준의 협치를 한다고 하더니 협치 내각은 고사하고 친문 개각을 했다"면서 "나라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마당에 자리만 나눠먹는 개각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장관자리 몇개 바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청와대 경제팀부터 바꾸는 것이 순서"라면서 "정책에 문제가 생겼으면 정책을 바꿔야지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폐기 촉구 긴급간담회' 열어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정책'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의미한다. 한국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여론조사에 대해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31 kilroy023@newspim.com |
그는 "지난 8월 20일 리얼미터의 소득주도성장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문항구성 자체가 여론조작이다.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만 넣어 찬성 답변을 유도했다"면서 "그렇게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국민 다수가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정부는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맛에 맞는 통계청장을 임명하고 여론조사를 조작해야 굴러가는 소득주도성장은 '통계조작성장, 여론조작성장'이다"라면서 "자동차가 잘 안나가는데 정부는 계기판을 조작하려 한다. 조작된 계기판을 믿고 운전하다가 대형사고가 나면 국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하냐"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인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시설관리업, 도소매업에서 1년 사이에 종사자가 34만4000명이 줄었고 분위별 소득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명백한 실패"라고 지적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했다고 하는 근거는 피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7만명이 늘었다는 것"이라면서 "자세히 보니 나홀로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 상당수가 일자리 안정자금 보조금을 받으려고 가족을 피고용인으로 등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경제법안 처리 불발…"민주당이 발목잡는 상황"
한편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민생경제법안이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데 대해 민주당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31 kilroy023@newspim.com |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무엇보다 경제를 살리는게 최우선"이라면서 "대통령조차 처리를 주문한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집권여당 민주당의 내부 이견으로 무산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민생경제 회복과 규제개혁에 나설 의향이 있긴 한건지, 여당이 스스로 경제 발목을 잡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에 470조원의 수퍼예산을 편성했는데, 무조건 퍼붓기만 한다고 해서 경제가 돌아가는건 아니다"라면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 거꾸로 야당이 국가경제와 서민들의 일자리,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암담하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의 장애물을 걷어내지 못하면 여야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정기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한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