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정책방향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구성하고, 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정심이 열린 것은 2005년 이후 13년 만이다.
복지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보정심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보정심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7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 수요자와 공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과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보정심을 구성·운영함에 따라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00년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보정심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보정심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보건 정책의 경우 전체에 대해 먼저 논의하고, 이후 개별 분야 정책을 살펴야 하는데 그동안 그럴 기회가 없었다"며 "13년 만에 보정심을 개최하게돼 뜻 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정심은 보건의료 정책의 큰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만들 계획이다.
보정심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 집중할 방침이다. 첫째로 범정부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평생국민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간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물론 지역사회, 학교, 근로 현장, 환경요인 등을 포괄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각종 보건의료 관련 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를 포괄하는 보건-복지 연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역점을 둔다. 실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중장기 전망 도출과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우선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위한 연구를 이달부터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또, 연구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9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목표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선 지금, 베이비부머가 후기 고령자가 되는 2040년을 대비해야 한다"며 "각 부처와 의약계, 수요자, 전문가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벽을 허물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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