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환율 관련 논의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환율 문제를 끼워넣는 등 이면 협상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과 환율을 미국이 연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FTA와 환율 문제는 별개라고 했다"며 "환율은 다자 문제이기 때문에 양자간 통상과 엮어서 할 수 없다고 강력히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었고 국민 정사상 협상에 넣는 것은 맞지 않다"며 "환율은 국내 거시경제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데 양자 협상에 논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정부 <사진=뉴스핌DB>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최근 '미국의 새 무역정책과 국가안보를 위한 한국 정부와의 협상 성과' 자료에서 한국과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확고한 조항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미국과 이면협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미국 재무부에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항의했다"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환율과 FTA는 연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환율 이슈가 민감한 이유는 미국 재무부가 4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현재 관찰대상국에 이름이 올라간 상태다. 자칫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대외 신인도 하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 현황 공개 등의 방안을 검토해 시장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만 공개를 안하고 있다"며 "외환시장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시장개입현황 공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