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미국 감세안 '트로이목마', 사회·정치적 파장 어마어마

기사입력 : 2017년12월21일 10:19

최종수정 : 2017년12월21일 10:19

'페이고'로 사회보장 등 정부지출 축소 불가피
해외 자산 대기업 파장, 경기부양에 물가 상승
최고 수혜는 광산… 설비.엔터테인먼트 울상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미국의 감세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앞두게 됐다. 감세안 적용으로 인한 완전한 셈법이 나오긴 다소 이른 시점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감세안이 정책과 기업, 시장에 큰 파장을 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연방 재정적자가 늘어날 경우 자동적으로 정책 예산이 삭감되는 '페이고' 제도와 대기업의 해외 자산 송환 문제 그리고 뜻하지 않은 과도한 부양 효과로 인한 인플레 압력 상승 부담이 복병을 숨긴 '트로이목마'로 거론된다.

20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와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감세안으로 인한 영향은 몇 개월이 지나야 분명해지겠지만 장, 단기 측면에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NYT는 감세안으로 정부 예산이 크게 줄어들어 메디케어와 재해 보험, 식량보조(Food stamp)등 여러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조세정책센터(TPC)는 감세안 발효 후 첫 몇 해 동안은 시민들이 감세 효과를 보겠지만, 2027년이면 저소득 미 중간소득 미국인들은 세금혜택이 전혀 없거나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 '페이고': 사회보장 프로그램 직격타

미국 국회의사당 <사진=블룸버그>

지난 2010년 법안 발의 시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페이고(Pay-as-you-go)’ 제도가 도입되면서, 미 의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연방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행정관리예산국(OMB)이 자동으로 다른 정책 예산 삭감을 명령하게 된다.

현재 미 의회예산처는 감세안으로 앞으로 10년에 걸쳐 적자가 1조5000억 달러 늘어나고 이로 인해 총 1360억 달러 정도의 지출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은 사회보장(Social Security) 프로그램이다. 물론 다른 부문들도 심각한 피해에 노출되겠지만 우선 메디케어의 경우 250억 달러 정도의 삭감이 예상된다. 노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밀스 온 윌스(Meals on Wheels)' 프로그램과 농장 작물 보험펀드와 같은 농장 지원, 빈곤가정 일시지원(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전국 홍수보험 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등에 대한 지원도 축소될 수 있다.

미 법무부가 주정부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 비용과 카운슬링 비용을 제공해주는 범죄피해자 펀드(Crime Victims Fund)도 135억달러 정도 지원 삭감을 감수해야 한다. 이밖에 여성, 저소득 가정에 식량을 제공하는 여성, 유아 및 아동 프로그램(Women, Infants and Children program)도 100만 달러 정도 지원 축소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던 정책들도 타격이 예상되긴 마찬가지다. 국경보호 프로그램은 13억달러 정도 예산 지원이 깎일 수 있으며, 이민관세수사청(ICE)과 H-1B 비자 사기보호 지원은 각각 3억1800만달러, 4500만달러씩 축소될 전망이다.

◆ 해외자산 큰 대기업 파장, 부양효과로 물가 압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FT는 광산업계가 이번 감세안 통과로 가장 큰 수혜를 보겠지만 설비나 엔터테인먼트 부문은 손실을 입을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 기업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겠지만 기업들의 이득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해외 자산을 두고 있는 대형 기업들 등 일부는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증시에도 다양한 영향이 예상되는데, 바클레이즈는 내년 주당순이익(EPS)이 평균 6.3% 오를 전망이며, 부동산 부문은 1%, 필수소비재는 11.9%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무엇보다 감세안이 미국의 경기 진작 효과로 이어진다면 채권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다. 경기 개선으로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채권 수익률도 가파른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증시가 고점을 찍으면서 기업들의 인수합병(M&A) 활동이 줄고 있는데 감세안으로 기업들의 현금이 늘면 M&A 역시 동반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FT는 이밖에 달러는 강세를 보일 확률이 높고, 이는 유럽과 일본 증시에 자국통화 약세를 유발해 호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신흥국은 자금유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