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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감세, 조세회피 대형 기업에겐 불리할 것"

기사입력 : 2017년12월19일 13:55

최종수정 : 2017년12월19일 13:55

IT 제약기업의 해외자산 송환 유인 될지 의문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미국 공화당이 추진 중인 법인세 개혁안으로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의 세금이 낮아지겠지만 대형IT 기업들에게는 되레 증세 효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18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MS)와 같은 IT 대기업들은 푸에르토리코,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세금이 낮은 해외 지역에 사업체를 두고 있다.

공화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세제 개혁안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추는 것이 골자로, 하지만 해외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별도로 부과할 예정이다.

MS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앞으로 해외에서 올리는 수익에 대해 최소 10.5%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세제개혁안 도입 전에 누리던 혜택이 오히려 상쇄될 것이란 게 세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물론 IT 업계는 전반적으로 이번 감세안을 환영하고 있다.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축적한 2조6000억달러로 추정되는 이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최대 35%라는 현행 기준에서 1회에 한해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규 감세안에는 세금이 낮은 해외로 소득을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들어가 타격이 예상된다.

에드워드 클라인바드 미국 세금전문가는 “조세 회피에 앞장서던 기업들의 경우 세율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로 IT나 제약업계가 특허권 같은 무형의 자산을 해외에 남겨둔 채 해외 수익으로 신고하는데, 자이언 리서치그룹에 따르면 IT 업체의 실효세율은 2016년까지 10년 동안 평균 24%로 S&P500 편입 기업 평균 29%를 밑돌았다.

특히 이베이, 시스코, 알파벳 등은 지난 10년 동안 평균 실효세율이 20%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WSJ 지는 신규 세제 개혁안이 MS 등 IT 기업들이 해외 축적 자산을 국내로 이전시킬 충분한 유인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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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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