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음 심사를 받게 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두고 "이제는 통과 여부가 아니라 핵심 특례가 얼마나 원안대로 살아남느냐가 관건"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11일 성명을 통해 "발의 후 18개월 동안 단 한 차례의 심사도 받지 못했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오늘에서야 첫 심사를 받게 됐다"며 "반면 광역통합법은 발의부터 통과까지 단 한 달 만에 끝났다.
광역통합법은 KTX, 강원특별법은 새치기 당해 출발도 못했던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늦게나마 행안위 소위에 상정된 강원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그는 "강원도민들이 수십 년간 염원해 온 핵심 특례들이 얼마나 원안대로 통과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200여 개 조항을 담은 광역특별법에 비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86개 조항에 불과하고, 꼭 필요한 내용만 걸러 담은 만큼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조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우수 인재 양성과 인구 유입을 위한 국제학교 설립, 미래 산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강원과학기술원, 강원 바이오·의료기기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 조항을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3대 특례'로 제시했다. 그는 "이 조항들은 강원도의 미래를 좌우할 뼈대"라며 "어떤 이유로도 삭제되거나 후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국회는 특히 부처 이기주의로 반대를 고수하는 정부 부처를 설득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주요 특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며 "강원특별법 개정은 강원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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