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경주 지진 이후 대책 마련 소홀"
與, 지진관련 예산 확충·법 개정 추진
[뉴스핌=조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5.4 규모의 지진 피해와 관련해 "국민안전과 재난지원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해진 만큼 국회 차원의 '재난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설치를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원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선미 의원, 김영호 의원,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우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유은혜 의원, 오영훈 의원. <사진=뉴시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경주 지진을 겪고 나서도 관련 대책 마련에 무척 소홀했다"며 "지금 정부 중심으로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포항시에 대한 특별안전구역 선포절차를 밟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00억을 긴급지원하기로 발표했다"며 "국가적 자연재해 앞에서 정부의 불가피한 결정을 따라주신 수험생과 학부모께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지진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법안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활성단층 조사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며 "학교 내진율이 21%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만큼 학교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민간시설물에 대해 세액공제 등 내진보강 시 헤택을 줘야한다"며 "정부가 내년 지진관련예산으로 편성한 81억은 부족하다"며 "이번 예산심사과정에서 지진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충하고 필요한 법개정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