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우원식 "국민·바른 법안·예산 제안 환영…'2+2+2' 연석회의 갖자"

기사입력 : 2017년11월03일 15:13

최종수정 : 2017년11월03일 15:13

박홍식 "방송법 당 입장 바꾼적 없어"

[뉴스핌=조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공동으로 협력해 추진하기로 한 6대 법안과 예산 심사 방향에 대해 "여당은 모든 것들을 테이블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기자간담회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강훈식 원내대변인. <사진=뉴시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당이 생산적·효율적 국회운영을 위해 입법·예산 처리 입장을 내놓은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정책조정회의 발언을 통해 공통입법 과제를 건설적으로 논의에 들어가자고 했는데 양당이 답해준 것 아닌가"라면서 "일부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나 발목잡기에 여념 없는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과 나라를 위해 함께 나누는 대화와 토론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동 추진 법안으로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부정채용 금지법) 6가지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법안 심사를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법과 관련해 "당의 입장을 바꾼다고 한 적 없다"며 "강효상(자유한국당), 추혜선(정의당) 의원이 (방송법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병합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선 "이 법엔 여러가지 수용하기 어려운 독소 조항이 많다"면서도 "두 당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2+2+2'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