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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중 사드·관계 정상화 합의에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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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독북아 평화 위한 외교 승리" vs 野 "저자세 굴욕 외교"

[뉴스핌=조현정 기자] 여야는 1일 한중 관계 개선 합의와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승리"라고 평가했으나 야당은 "굴욕적인 저자세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31일 발표된 한중 관계 개선 합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인내와 설득을 바탕으로 한 외교의 승리"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번 합의는 단순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에 대한 해결 뿐 아니라 북핵 해법의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일과 중러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공조 구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리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어제 발표한 한중 관계 정상화 합의에서 중국에 대해 굴욕적 저자세를 한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시스>

정 원내대표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겠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인 MD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등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우리의 군사주권에 엄청난 족쇄를 채우는 굴욕적 저자세 외교를 벌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자세 굴욕 합의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시정 요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특별한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올해 상반기 사드 갈등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입은 우리 경제의 피해액이 8조 5000억원에서 22조 4000억 원에 달한다"며 "이번 합의에는 중국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사드 갈등이 봉합된 것은 환영하지만 북핵 문제 해결에 협력해야 한다"는 다소 우호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사드로 촉발된 한·중 갈등이 봉합·수습 단계로 들어감을 환영한다"며 "다만 문제의 근원인 북핵 문제는 아직도 해결의 단초가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할 조짐을 보인다"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한중 양국은 전날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 합의문을 공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측 보복으로 악화된 갈등을 일단락짓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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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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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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