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민주당 '공공기관 인사 문자' 파문 확산…"'내로남불' 전형"

기사입력 : 2017년10월26일 10:51

최종수정 : 2017년10월26일 10:51

한국당 "낙하산 채용 시도 진상 밝혀야"
바른정당 "민간기관 수장도 권력 위세로 몰아내"
민주 "인사교류 차원…공기업 파견 사례없어"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사무직 당직자와 일부 비례대표 대기순번자들에게 정부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 파견근무 희망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보'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낙하산 적폐로 청산대상이 될 것"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집권여당 당직자들의 청와대와 정부부처 파견은 인사교류 차원에서 과거 정권에서도 이뤄져왔지만, 공공기관은 보은용 인사의 성격이 짙다. 때문에 야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장 등에게 사퇴를 압박해 이 자리에 '보은용 낙하산 인사'를 보내려던 의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정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주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선 후 다음날 당직자들에게 전국기관 파견근무 희망하면 지원신청해달라고 문자메시지 돌렸다며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은 코드 맞는 일자리 찾는 게 아니라고 비판했다.<사진=뉴시스>

26일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부 인사는 낙하산이라고 몰아붙이고 사퇴를 압박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포장하고 넘어간다"면서 "지난 2013년,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을 맡고 있는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밥그릇 챙기기, 낙하산 인사는 용납할 수 없는 국민 기만 행위'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주 권한대행은 "김일호 무역협회장이 전날 청와대로부터 사퇴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다"며 "완전한 민간기관의 수장마저 권력의 위세로 몰아내고 그 자리에 코드에 맞는 인사 채우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퇴를 압박한 사람이 누군지 밝히고 그 과정에서 강요, 협박이 없었는지 수사까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진수희 최고위원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역대급 수준"이라며 "낙하산 인사, 관피아는 이 정부가 그렇게 요란하게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 중 가장 대표적인 적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용호(가운데)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1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이 부국장급 이상 사무처 당직자와 비례 낙선자 등에게 공공기관과 정부 산하기관으로 갈 의향이 있는지 묻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것과 관련해 채용비리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민의당은 "민주당이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등을 전리품쯤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엊그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했는데 이는 그 자리에 내 식구를 채워 넣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성 없는 인사가 낙하산으로 내려가 방만한 경영을 일삼으며 국민 혈세 낭비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공공기관 낙하산은 적폐 중 적폐"라면서 "적폐를 청산하겠다면서 적폐를 저지르면 결국 청산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쉬쉬하면서 저질러도 안 되는 일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지른다는 것은 정부여당이 얼마나 기고만장해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혁명정권의 안하무인이 도를 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해서라도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한 것이 고작 이틀 전"이라며 "이 지시가 청년들이 아닌 민주당 당직자와 비례대표 대기순번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공기관 낙하산 채용 시도에 대해 사죄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관련보도에 대해 "민주당 총무조정국은 그 같은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5월에 청와대 파견 희망자와 6월말 경에 정부 부처 파견 희망자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적은 있다"며 "정부 부처 파견은 정부 부처와 인사 교류 차원에서 부처에서는 수석전문위원이, 당에서는 관련 담당자가 파견을 가는 형식이다. 현재 당직자가 공기업에 파견 근무로 간 사례는 없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