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국민들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이것이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특히, 사회 유력인사들의 청탁에 의해서 비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를 포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감독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주길 바란다"며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나아가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체계도 강화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온 셈"이라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만약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비리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강원랜드 교육생 대규모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국회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지난 17일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경기 호전세를 이어갈 수 있게 정책적 역량을 모아 줄 것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부터는 이러한 긍정적 기대감이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혁신기업이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미래를 이끌 근간인 만큼 혁신창업대책 등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혁신성장 정책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란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600억원의 모태자금 출자해 연말까지 1조4000억원 규모의 벤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 펀드가 혁신 벤처 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력 확산에 기폭제가 되도록 차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