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단…채용 무효·취소도 검토"

기사입력 : 2017년10월23일 16:42

최종수정 : 2017년11월01일 10:04

"경기 호전 기대감 높아…연말까지 1조4000억 벤처펀드 조성"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국민들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이것이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특히, 사회 유력인사들의 청탁에 의해서 비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를 포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감독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주길 바란다"며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나아가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체계도 강화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온 셈"이라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만약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비리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강원랜드 교육생 대규모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국회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지난 17일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경기 호전세를 이어갈 수 있게 정책적 역량을 모아 줄 것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부터는 이러한 긍정적 기대감이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혁신기업이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미래를 이끌 근간인 만큼 혁신창업대책 등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혁신성장 정책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란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600억원의 모태자금 출자해 연말까지 1조4000억원 규모의 벤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 펀드가 혁신 벤처 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력 확산에 기폭제가 되도록 차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