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1차분배로 양극화 해소
'을의 눈물' 닦아주는 약자 보호
높은 윤리의식으로 신뢰 얻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취임을 맞아 직원들에게 일자리 창출,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 높은 윤리의식 등 '3가지 미션'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취임사를 통해 "새 정부의 첫 번째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시장 안에서의 1차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장 밖에서의 재분배 정책, 2차 분배정책만으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국회와의 협치가 필요한 지난한 과제"라면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을 넘어 공정위의 존립 목적이자 이 시대가 공정위에 부여한 책무"라고 제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정위의 시대적 과제와 직원들의 사명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
또한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언이 있지만,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는 상당히 다르다"면서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가 서 있는 법제도적 기반(경쟁 보호)과 공정위에 대한 사회적 요구(경쟁자 보호)가 꼭 양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금융위 등 유관부처와의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공정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직원들을 향한 따뜻한 격려와 함께 따끔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그는 "전문성과 자율성에 근거하여 내린 판단을 일관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아주고, 조직과 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다짐했다.
더불어 "공정위 업무 추진의 원동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고 다른 부처보다도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업무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OB들이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