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김상조’이기에 가능한 것들···정운찬 등 498명 지지 호소

기사입력 : 2017년06월06일 14:55

최종수정 : 2017년06월06일 23:36

[뉴스핌=김나래 기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지지가 사회 각계로 확산되고 있다. 야당이 김상조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채택 보고서 여부를 두고 정치논리 공세를 펼치자 그를 둘러싼 증언과 지지가 줄을 잇고 있는 것.

김상조 내정자를 수십년간 옆에서 지켜본 대학 은사, 선후배, 동료 경제학자 등 498명의 지식인들이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김 내정자를 탐욕스런 인간, 파렴치한 학자로 매도하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강한 분노를 나타냈다. 김 내정자의 은사인 변형윤, 김세윤 서울대 명예교수와 정운찬 전 총리가 포함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학계에서는 김 내정자의 청문회 증언에서 '그의 삶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다수의 학계 교수들은 김 내정자의 지난 청문회에서 '칼날 같은 긴장감 위에 살았다'는 말처럼 살았다고 증언한다.

특히,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김상조 내정자에 대한 증언에 발벗고 나섰다. 한국판 '베커와 포스너'의 블로그 설전처럼 김 내정자와 전성인 교수는 지난 몇 십년간 서로 다른 의견들을 지면토론, 공개토론도 서슴지 않았다. 반대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몇 십년간 그들이 유지한 비결은 '서로의 삶에 대한 신뢰'라고 말한다.

전 교수는 지난 4일 한 언론사에 '김상조를 위한 변명'이라는 기고로 조목조목 비판했다. 논문표절, 배우자 부정취업,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주요 결격사유로 제시한 것들에 대한 논거를 제시했다.

김상조 내정자의 20년지기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도 지지했다. 그는 "김상조 내정자의 청문회가 드러낸 것은 그의 과오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김 내정자에 대한 신의를 나타내기도 했다.

정치권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수십년간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김 내정자에 대한 지지는 이어지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김 내정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는 그동안 김 내정자가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야당인 당시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운영할 때 김상조 내정자를 경제교사로 초빙해 '금융감독체계개편'에 대한 의견 등을 소통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공정경제 수장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지지를 선언했다. 부적격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바른정당 내에서도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김상조 내정자는 대승적으로 적격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에 대한 제자들의 이례적 증언도 이어졌다. 김 내정자에 대한 한 제자의 '물욕이 없는 분'이라는 온라인의 글은 한동안 화제가 된 바 있다. 실제로 복수의 김 내정자 제자들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수업에 대한 책임감과 열정이 강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김 내정자의 수업을 듣고 있는 한 학생은 "김 교수는 저녁 강의를 할 때는 연달아 하시다보니 꼭 수업이 끝난 늦은 밤 라면을 드신다. 이번 청문회 다음날도 반나절 보강을 할 만큼 열정적이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두고 김상조 내정자의 삶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여년간 시민단체, 교수, 정치인들의 경제교사로 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행동하는 지성'의 삶을 꾸려왔기에 가능한다는 평가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김 내정자의 삶이 청문회에서도 도덕성 검증에서 '적격'으로 국민들이 지켜봤음에도 제1야당은 여전히 정치적 이해논리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사진
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