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경제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초를 만들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저희는 (국회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어제까지 보내달라고 요청드린 바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기약 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라며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하기로 한 것은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 내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과반이 넘는 14명(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당 3명, 정의당 1명)이 임명에 찬성하고 있어 임명에 대한 명분이 충족돼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 1차 기한(7일)은 물론 2차 기한(12일)까지 넘겨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기다린 만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달리 임명 강행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는 점도 감안했다. 청와대로선 국회에 어느 정도 양해를 구했다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수석은 "다들 아시다시피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혔듯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기반으로 경제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다. 금쪽 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는 게 저희 판단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본다"며 "공직자로서 도덕성 또한 그의 걸어온 길과 사회적 평판이 말해 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상공인,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그의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위원장 선임을 독촉해 왔다"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들께서도 김상조 위원장을 공정거래 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새 정부 조각이 자꾸 늦어져 국정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저희뿐만 아니라 국회도 잘 아실 것"이라며 "새 정부 첫 출발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이렇게 김 위원장을 임명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윤 수석은 "물론 협치하기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이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