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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검증, '한방' 없이 신상만 터나

기사입력 : 2017년05월31일 09:21

최종수정 : 2017년05월31일 09:56

후보자 정책검증보다 배우자·가족 무분별한 흠집내기 몰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정치권의 인사 검증이 결정적인 '한방'이 없이 흠집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원장이 대기업집단을 비롯한 경쟁정책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정치권이 정책 검증은 외면하고 후보자 가족의 '신상털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 위장전입·취업특혜 등 불법성 없어

31일 국회와 공정위에 따르면 내달 2일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김 후보자에 대한 날선 검증에 나서고 있지만 결정적인 '한방'이 없다는 게 공정위 안팎의 시각이다.

실제로 정치권이 제기한 의혹들을 보면 ▲위장전입 ▲논문표절 ▲아들 군복무 특혜·취업 특혜 ▲배우자 부정취업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지나치게 과장됐거나 흠집내기 수준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우선 2차례 위장전입의 경우 배우자의 지방전근 당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 때문에 17일간 친척집에 주소를 옮긴 것과, 후보자의 미국 연수기간(6개월) 우편물 수령을 위해 전셋집에서 자신의 집으로 주소를 옮긴 것이다.

과거 인사청문 대상자들이 부동산 투기나 강남 8학군 입학을 위해 의도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는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나 흠집내기 수준"이라며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을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은 해명해야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이나 취업 특혜 의혹도 남들보다 휴가를 많이 나왔다거나 학점이 낮은데 인턴에 취업했다는 수준이다.

또 배우자의 부정취업 의혹은 후보자의 불법적인 행위나 청탁·외압의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신상털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최근 제기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의 경우 김 후보자가 세부내용을 파악 중이고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래된 과거의 일인데 당시 부동산중개업자나 관련기관에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하루 이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일 청문회 때 후보자가 직접 해명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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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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