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우리경제의 지나친 독과점 및 담합 구조를 깨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26일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노쇠화된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 공정위 뿐"이라며 "(공정위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좀 더 목소리를 내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가 발족돼서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하고, 수많은 단속을 하고, 벌금매겼는데 우리경제는 13년간 고용없는 성장의 고착화된 구조로 됐다"는 말로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경제를 좀 더 경쟁적인 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가 안 생긴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경쟁구조를 강화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한) 경험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김대중 정부 시절 증권사가 담합해 증권거래수수료를 0.5%로 했을 때, 키움닷컴이 인터넷증권사 출범시키면서 수수료를 0.1%로 낮추고 우리 증권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만든 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저가항공사도 2개의 대형 항공사가 독점하던 구조를 깰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 수천명씩 고용하면서 항공사의 경쟁체제가 더 강화되고 각사의 경쟁력도 더 좋아졌다"면서 "온라인여행사도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은행이나 제4이동통신 등은 이미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은 지금 막 시작했지만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다. 금융 담합구조가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 인터넷은행으로 이게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게 많이 있다. 제4이동통신 (같은 것도.)"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많이 노력했다"면서 "하지만, 주로 기업계, 경제계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왔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더 목소리를 내고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동반성장 만들고, 창업열풍 불러일으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의 금융이나 산업 분야와 선의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그럴 때 공정위가 입을 닫고 있어선 안 된다"며 "많은 사례를 보더라도 하나같이 경쟁체제 되고서는 기존 독과점 구조 하의 기업들 경쟁력이 높아지고 새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가항공사 하나가 2000명 이상 고용한다"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고용이 줄어든 게 아니다. 결국 우리경제가 지나치게 독과점구조 담합구조가 돼있어 새로운 침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라 우리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상속자의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 경제구조로 고착화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가 노쇠화된다는 것으로, 새 활력을 불러일으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공정위 뿐이데 그간 목소리가 작았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소명의식을 갖고 오늘 업무보고와 토론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날 공정위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안전처, 통일부 7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