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황세준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가 내정된 것과 관련, 재계는 예상했던 인선이라며 담담한 모습이다. 재벌개혁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되는 점에 비춰보면 의외의 반응이다.
기업 옥죄기를 우려하는 속내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일단은 기대감이 더 높다는 게 복수의 재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들은 "큰 걱정은 안한다"고도 했다.
그동안의 문제가 오너 중심의 폐쇄적인 경영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그만큼 기업들도 열린경영과 투명경영에 대한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소액주주 운동을 이끌며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문제점을 지적해 온 진보성향 경제학자로 꼽힌다. '재벌 저격수'라는 별칭도 그의 이름 앞에 붙어 있다. 그동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쓴소리를 내던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김 내정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재벌개혁 공약들의 밑그림을 그린 장본인으로도 전해진다. 문재인노믹스(J노믹스)의 주요 설계자 중 한 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재계 입장에서 이런 김 내정자가, 그것도 대기업집단에게는 검찰보다 무섭다는 공정위 수장에 오른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다. 더구나 재벌개혁 공약의 핵심이 지배구조 핵심 규제 강화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단적으로 재벌개혁 공약의 핵심은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을 포함한 상위 재벌에 대한 규제 강화다. 공정위 내에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재벌 전담조직 '조사국'의 부활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과 새정부 출범 초기 공정위 개혁을 밝힌 바 있다.
김 내정자 역시 조사국 부활에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그는 "공정위 조사국이 1개과로 축소되면서 2013년 도입한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벌개혁 공약 중에는 10대 대기업집단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를 재도입(순자산 30%까지)하는 내용도 있다. 과거 출총제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에 대해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해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보다 더 강화되는 것이다.
재계는 출총제 부활시 기업의 활발한 인수합병 등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요건 강화(200%->100%) ,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소유 금지 등 기존순환출자 3년내 해소의 공약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다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이들 공약을 일부분 반영한 결과다.
기존 순환출자 3년내 해소는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차, 롯데, 현대중공업, 대림, 현대백화점, 영풍 등 7개 기업집단에도 직격탄이다. 삼성만 보더라도 기존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는 데 최대 13조원의 부담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계가 담담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 속내를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어느정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김 내정자가 재벌개혁론자로 꼽히기는 하나, 기업을 적대적인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합리적인 개혁론자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소통이 잘 될 것이란 기대감도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한 10대 그룹의 고위 관계자는 "저격수의 쓴소리도 결국 페어플레이가 핵심 아니겠느냐"며 "기업들이 이미 폐쇄적인 경영에서 벗어나 시장, 사회와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는만큼 크게 걱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기업들도 글로벌 경제지형 속에서 오너만을 위한 경영은 많이 탈피한 상태"라면서 "공생의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경쟁과 협력을 바탕으로 가자는 인식이 자리잡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세상이 바뀌고 있다"며 "일부 어려움은 있겠지만 결국 정부(김 내정자)와 올바르고 발전적인 방향에서 잘 소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계는 개혁을 위한 개혁은 경계했다. 공정위가 기업 옥죄기식 규제가 아닌 균형잡힌 시각의 정책을 통해 기업 생태계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다.
이경상 대한상의 상무는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새로운 공정위원장 내정자가 기업 현실도 충분히 감안해 균형잡힌 시각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집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