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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명주] 천년의 향 머금은 30개 성시 30개 중국 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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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태백, 옥림천주, 노룡구, 도아하주, 노촌장
장천청과주, 사호춘, 이력특, 황태주, 야도녹귀주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4일 오전 10시3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지연 기자] 바이주(白酒, 백주), 황주(黃酒) 등 중국에는 수 천년 연륜을 자랑하는 술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주지육림(酒池肉林)이라는 말도 까마득한 서기전 까마득한 옛날 상(商)나라에서 비롯됐고 뛰어난 시와 문장 역시 술을 빼놓고는 논하기 힘들 정도다. 5000년 중국 역사는 말 그대로 술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에서는 흔히 술을 가리켜 진심을 끄집어내는 마음의 열쇠라고들 한다. 우리의 취중진담과 비슷한 의미로 중국에도 '주후견진정(酒後見真情)'이라는 말이 있다. 술을 마시면 진심이 드러나 보인다는 뜻이다. 중국인들과의 비즈니스나 사적인 관계를 맺을 때도 적당한 술은 최고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중국과 중국인을 이해하려면 간단하게나마 술을 이해해야 한다.

중국을 대표하는 술은 말할 것도 없이 곡물을 주원료로 한 증류주 바이주다. 바이주는 향에 따라 크게 농(濃)향형, 장(醬)향형, 청(淸)향형, 미(米)향형으로 나눌 수 있다.

농향형은 깊고 풍부한 향이 특징이며 뒷맛이 오래 남는다. 쓰촨(四川)성과 장쑤(江蘇)성 일대 양조장에서 생산하는 바이주 대부분이 농향형이다.

장향형은 무색투명하고 침전물이 없으며 깊은 장향이 특징이다. 마오타이(茅臺)주가 대표적인 장향형에 속하므로 마오(茅)향형으로도 불린다.

청향형은 잡향 없이 깨끗하고 산뜻한 맛이 일품이다. 산시(山西)성 펀주(汾酒)가 청향형의 대표로 꼽히기 때문에 펀(汾)향형으로도 불린다.

미향형은 주재료가 쌀이어서 마신 후에 살짝 단맛이 돈다. 혹자는 벌꿀향이 난다고 하여 밀(蜜)향형이라고도 부른다. 물론 바이주 외에도 찹쌀이나 쌀을 주원료로 한 황주, 과실주, 약주 등도 지역에 따라 명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중국은 물론 한국 등 해외에서 까지 유명한 중국의 지역별 명주와 연원, 주요 특징 등을 상, 중, 하에 걸쳐 10개씩 시리즈로 소개한다.

21. 충칭(重慶) 스셴타이바이(詩仙太白, 시선태백)

연원: 1917년 바오녠룽(鮑念榮)이 당시 400년 역사를 지닌 루저우(瀘州) 원융성(溫永盛) 양조장의 진흙과 술밑을 구입한 뒤 당나라 때부터 전해진 오래된 양조법을 결합해 충칭 동북부 완저우(萬州)에 양조장을 세움.

시선태백. <사진=바이두>

스셴타이바이가 탄생한 완저우는 장강삼협(長江三峽)에 위치한 도시로, 당나라 시선(詩仙) 이태백(701~762)이 간간이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둔 곳으로 유명하다. 이태백은 특히 완저우의 대곡주(大曲酒)를 즐겨 마셨다고 하는데, 스셴타이바이는 바로 이태백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술이다.

향이 깊고 풍부한 농향형 바이주에 속하며, 장강삼협 댐 근처의 질 좋은 붉은 수수, 쌀, 찹쌀, 옥수수, 밀을 원료로 사용한다. 1959년 국경절 10주년 당시 국빈용 술로 추천되며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았다. 각 지역별 취향에 따라 알코올 도수와 포장이 미묘하게 다른 게 특징이다.

다만 생산업체가 바이주 시장의 빠른 성장세에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작년부터 재무 상태가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작년 3월 기준 스셴타이바이주업그룹의 총 자산은 8억3662만위안을 기록했으나 부채액은 이의 두 배보다도 많은 19억위안 정도에 육박했다. 2015년의 경우 1억6300만위안(약 266억원)의 매출을 거뒀으나 순이익은 마이너스(-) 2억3000만위안을 기록했다.

22. 윈난(雲南) 위린취안주(玉林泉酒, 옥림천주)

연원: 청나라 중엽 주조사 두 명이 아산(峨山)현 옥림천 근처에서 미생물이 번식하기 적합한 터를 발견해 이곳에 양조장을 세움.

옥림천주. <사진=바이두>

윈난성 위시(玉溪)시 아산이족(峨山彜族)자치현의 특산물로, 사계절 내내 따뜻한 봄 날씨에 맑은 공기, 깨끗한 물과 어우러져 품질이 뛰어난 위린취안주가 탄생했다.

1977년 위린취안주 양조장이 정식 설립되며 수백년간 근처에 흩어져 전해오던 양조법들을 통합했다. 이후 2005년 9월 태국 TCC그룹에 인수 합병되며 중국 바이주 업계 최초의 외자독자기업이 탄생했다. 2009년 5월에는 싱가포르 증시에 상장했다.

위린취안주는 산뜻한 청향형 바이주에 속하며, 윈난성 전통 소곡소관(小曲小罐) 발효 공정을 고수해 부드러우면서 깨끗한 단맛이 특징이다. 2006년 11월 윈난성에서는 유일하게 중국 상무부 ‘중국명주’ 추천 브랜드에 꼽혔다.

23. 랴오닝(遼寧) 라오룽커우(老龍口, 노룡구)

연원: 청나라 때인 1662년 산시(山西)성 자산가 맹자경(孟子敬)이 선양(沈陽) 소동문(小東門) 근처에 노룡구 양조장을 세운 뒤 의융천(義隆泉) 소과(燒鍋)라는 이름을 붙임. 소과가 위치한 곳이 용성의 입구(龍城之口)인 관계로 이곳에서 양조한 바이주를 ‘노룡구’라고 일컬음.

노룡구. <사진=바이두>

랴오닝성 선양시의 특산물로, 이곳의 술 저장고는 청나라 초기부터 지금까지 쭉 사용돼 곰팡이균, 효모균 등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이 많이 살고 있다. 청나라 강희제, 용정제, 건륭제, 가청제, 도광제 다섯 황제에게 진상돼 ‘대청공주(大淸貢酒)’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처음 마실땐 맛이 진하고 뒷 끝은 장(醬)향이 감도는 특유의 그윽한 맛이 특징으로, 수심 100미터가 넘는 오래된 우물에서 퍼 올린 물로 수백년간 술을 빚고 있다. 이 우물은 용이 사는 곳이라고 해서 ‘용담수(龍潭水)’라고 불리며 풍부한 영양소를 담고 있다.

1949년 3월 선양특별시정부 전매국이 만융천(의융천) 소과를 인수한 뒤 국유기업이 됐으며, 2000년 10월에는 싱가포르 T&C 기업과 선양톈장라오룽커우(沈陽天江老龍口)양조유한공사를 설립해 중국 바이주 업계 최초의 합자회사가 탄생했다.

24. 지린(吉林) 타오얼허주(洮兒河酒, 도아하주)

연원: 1924년 항일 애국장교 완푸린(萬福麟)이 타오얼허주 양조장의 전신인 복풍달 소과(福豐達燒鍋)를 세움.

도아하주. <사진=바이두>

중국 동북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수수와 타오얼허 유역 180미터 깊이의 지하수로 빚어 그윽한 향과 함께 입안에 감도는 잔향이 일품인 바이주다. 1963년 지린성 4대 명주에 꼽혔으며, 파리만국박람회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요식, 양조, 무역 등 다양한 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홍콩 진푸(金福)그룹이 1999년부터 타오얼허주 양조장을 현대화시키면서 타오얼허주 브랜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생물 전문가, 수십년 경력의 베테랑 주조사를 적극 영입해 품질 향상과 신제품 개발에 큰 진전을 이뤘다.  

중국 웹영화 ‘사평청년(四平靑年)’에도 타오얼허주가 수 차례 언급된다. 주인공 세 사람은 타오얼허주를 마신 뒤 “좋다, 마셔도 머리가 안 아프니 정말 보기 드문 좋은 술이네”라고 말한다. 2012년 방영된 사평청년은 당시 높은 인기를 구가하며 타오얼허주 홍보에 크게 기여했다.

25. 헤이룽장(黑龍江) 라오춘장(老村長, 노촌장)

연원: 2001년 라오춘장주업 설립. 전신은 솽청(雙城) 양조장.

노촌장. <사진=바이두>

중국 동북 지역 저가 바이주 가운데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 농향형 바이주에 속하는 라오춘장은 목 넘김이 부드럽고 마신 후 두통이 없는 데다 입안이 마르지 않아 편안하게 마실 수 있다.

주원료는 붉은 수수, 찹쌀, 쌀, 밀, 옥수수다. 1억만년 전 식물이 분해되어 만들어진 흑토에서 자란 곡식을 사용하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우수한 빙설암 물로 술을 빚는다.

라오춘장 본사는 헤이룽장성 솽청(雙城)시에 위치하며 중국식품공업협회로부터 우수 바이주 인증을 받았다. 특히 가격이 저렴해 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비싼 라인에 속하는 라오춘장 러샹(樂香) 45도 500ml가 48위안(약 8000원) 정도다.

26. 티베트자치구 짱취안칭커주(藏泉靑稞酒, 장천청과주)

연원: 2000년 티베트짱취안주업(西藏藏泉酒業) 설립.

장천청과주. <사진=바이두>

해발 4800미터 빙하수와 3500미터 이상에서 재배한 청보리로 빚은 그야말로 천혜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건강한 술이다. 중국에선 유일하게 전문적으로 생산되는 농향형 칭커(청보리) 바이주로, 티베트 자치구 출범 40주년 기념식 공식 술, 티베트 자치구 및 라싸시 인민정부 접대용 술, 티베트 인민해방군 접대용 술로 지정될 만큼 현지에서 높은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

티베트짱취안주업은 산하에 칭커주를 생산하는 티베트짱취안완둔칭커주 양조장 외에도 티베트짱취안관광발전유한공사, 라싸짱취안온천호텔(4성급) 등 여러 자회사를 거느리며 나름대로 탄탄한 사업망을 자랑한다.

본사는 티베트 라싸에 위치하며 연간 수출액은 1000만~5000만위안 수준이다. 티베트에서 가장 많은 바이주를 판매하고 있으며, 티베트 유명 상표, 티베트 명품 제품, 티베트 3A급 기업 타이틀을 획득했다. 2004년 11월에는 라싸시정부 중점 지원 농목 산업화 대표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27. 닝샤후이족(寧夏回族)자치구 사후춘(沙湖春, 사호춘)

연원: 전신인 눙컨첸진(農墾前進) 양조장이 1957년에 설립됨.

사호춘. <사진=바이두>

닝샤 인촨(銀川)시의 특산물로, 샘물, 수수, 쌀, 찹쌀, 옥수수, 밀을 주원료로 사용한다. 사후춘 생산업체는 깨끗한 싸이상(塞上) 평원에 60만제곱미터가 넘는 붉은 수수 재배밭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수확한 수수는 중국 국가 표준보다 우수한 전분 함량과 수분을 자랑한다. 물은 허란(賀蘭)산의 맑고 깨끗한 샘물을 사용해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다.

아울러 닝샤에서 최대 규모(7540만톤)의 술 저장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바이주 생산량은 5000만톤에 달한다. 닝샤에서만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사후춘 바이주는 1983년 8년 연속으로 닝샤후이족자치구 우수 제품에 선정됐으며, 2006년에는 닝샤 명품 제품으로 지정됐다. 현지 인민정부의 공식 접대용 술이기도 하다.

독특한 발효, 양조 과정이 차별화 포인트다. 자체 고안한 ‘일장(一長), 이고(二高), 삼적당(三適當)’ 공정법은 발효 기간은 길게(27~40일), 산성도와 전분 함량은 높게, 수분, 온도, 곡피는 적당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공정법으로 사후춘의 묵직한 바디감 및 절묘한 향과 맛이 탄생했다.

28.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이리터(伊力特, 이력특)

연원: 전신인 신장이리(新疆伊犁) 양조장이 1956년 설립됨.

이력특곡. <사진=바이두>

자타공인 신장 최고의 술 ‘이리(伊力)’ 바이주 시리즈는 이리(伊犁) 하곡의 질 좋은 수수, 밀, 쌀, 옥수수, 완두 등을 주원료로 사용한다. 중국 안팎에서 50개가 넘는 명주 타이틀을 획득했으며 수년 연속 중국소비자보호기금회와 소비자협회가 선정한 믿을 수 있는 제품에 꼽히기도 했다.

이리터 시리즈는 터취(特曲), 라오자오(老窖), 다취(大曲) 등 100종이 넘는 제품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리터 터취(특곡)는 ‘신장의 마오타이주’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순하고 부드러운 맛과 함께 그윽한 향을 자랑한다.

1999년 9월 상하이 증시에 상장(종목코드: 600197.SH)했다. 2016년 3분기 기준 차이나라이프, JP모건, 건설은행 등 유력 기관들이 10대 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15년 매출액과 순이익은 각각 16억3800만위안(약 2675억원), 2억8200만위안(약 460억원)을 기록했다.

29. 간쑤(甘肅) 황타이주(皇臺酒, 황태주)

연원: 1985년 설립된 간쑤황타이주업(甘肅皇臺酒業)이 2000년 전 서역의 술 양조법을 계승.

황태주. <사진=바이두>

“남쪽에 마오타이가 있다면, 북쪽에는 황타이가 있다”

최상급 수수로 만든 농향형 바이주로서 토굴의 그윽한 향과 감미로운 목넘김, 입에 감도는 잔향이 일품이다. 세계명주 증서를 획득할 정도로 중국 안팎에서 그 품질을 인정 받았다.

당 고조 이연이 북량(北涼, 397년 ~ 439년)의 왕후였던 윤(尹)씨를 기리기 위해 그녀가 기거한 양주(涼州) 두융대(竇融臺)를 윤부인대로 명칭을 바꾸고 ‘윤대사’라는 사원을 세웠다. 이후 후인들이 윤부인대를 ‘황낭낭대(皇娘娘臺)’, ‘황낭대(皇娘臺)’, ‘황대(皇臺)’로 부르면서 이 지역의 술을 황타이주라고 일컬었다.

공산당 총서기였던 장쩌민(江澤民)은 황타이주를 맛본 뒤 “이 술 정말 괜찮군!”이라며 감탄했다고 전해진다. 황타이주는 유독 마니아층이 견고한데, 임종을 앞둔 한 노인이 자식들에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내 무덤에 황타이주만 뿌려다오”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다.

30. 하이난(海南) 예다오루구이주(椰島鹿龜酒, 야도녹귀주)

연원: 원나라(1326년) 팔진탕(八珍湯)과 명나라(1569년) 녹귀이선교(龜鹿二仙膠) 조제법을 적절히 배합해 예다오루구이주를 탄생시킴. 생산업체 하이난예다오(海南椰島)는 1993년 3월 설립.

야도녹귀주. <사진=바이두>

“북쪽에 호골주(虎骨酒)가 있다면, 남쪽엔 루구이주가 있다”

중국에서 최고의 건강주로 손꼽히는 약주로, 한 현지 조사에 따르면 건강주 업계에서 7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루구이주에 들어가는 사슴과 거북이는 상서로움의 상징이며 체질을 강하게 하고 류머티즘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데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다오루구이주는 하이난성의 라오쯔하오(老字號, 오랜 역사를 지닌 브랜드)로, 건강주로서는 최초로 양조법이 하이난성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1995년에는 미국의 한 회사가 예다오루구이주의 뛰어난 건강 효과에 주목하며 당시 1억2000만위안이라는 거금을 들여 조주법과 생산권을 매입하려 했으나 하이난예다오는 “중국 민족의 소중한 무형 자산을 팔 수 없다”며 매입 제안을 거절했다.

2011년 중국주류유통협회로부터 약 56억위안(약 9148억원)의 가치를 인정 받으며 약주 분야 1위에 올랐다. 이듬해인 2012년에도 브랜드 가치가 약 71억위안(약 1조1598억원)으로 뛰어오르며 약주 분야 최강자 자리를 고수했다.

2000년 상하이 증시에 상장(종목코드: 600238.SH)했다. 2017년 3월 23일 기준 하이난예다오(海南椰島)의 유통 시가총액은 53억1000만위안(약 8670억원)에 달한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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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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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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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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