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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달 11일 최고인민회의 소집…경제·대외정책 주목

기사입력 : 2017년03월22일 10:11

최종수정 : 2017년03월22일 10:11

예산·인사·헌법 개정 권한…김정은 당 제1비서 추대 5주년
유엔 '2017 여성정치' 보고서, 남북한 의회 여성 비율 비슷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 회의를 다음달 11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사진=뉴시스>

북한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대한 공시'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를 주체106(2017)년 4월 11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며 "대의원 등록은 4월 9일과 10일에 한다"고 밝혔다.

한국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국가 최고 지도기관이다. 헌법 제정 및 개정, 국가직 최고 지도부 선출, 국가예산 심의·승인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실질적인 주요 정책과 관련된 통제권은 노동당이 갖고 있어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역할을 해왔다.

최고인민회의는 인구 3만명 당 1명을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대의원 선거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임기는 5년이다.

북한은 1년에 1∼2차례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 있는 매년 4월에 통상 회의를 열어 국가 예·결산과 조직개편, 내각 인사 문제 등을 심의·의결해왔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시기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는 12기 5차(2012년4월), 6차(2012년9월), 7차(2013년4월), 13기 1차(2014년4월), 2차(2014년9월), 3차(2015년4월), 4차(2016년 6월) 모두 7차례 열렸다.

올해 회의가 열리는 4월 11일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당 제1비서 추대 5주년 기념일이다. 지난해 6월29일 열린 13기 4차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이 신설 직위인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돼 '국가기관 최고직위'에 오름으로써 김정은 유일영도체계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예·결산 등 기본적인 안건 처리와 함께 경제·대외정책 등에 대한 조치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유엔 '2017 여성정치' 보고서: 한국 116위, 북한 122위

한편 유엔이 지난 16일 국제의원연맹(IPU)과 함께 발표한 '2017 여성정치'(Women in Politics 2017)'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의회 내 여성 비율은 16.3%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엔은 보고서에서 '의회 내 여성 비율'과 '정부 내각 내 여성 장관 비율'을 기준으로 세계 여성의 정치력을 측정했다.

북한은 의회 내 여성 비율에서 조사대상 193개 나라 가운데 122위로 중하위원에 머물렀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 가운데 여성은 모두 112명이다.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세계 평균은 23.4%였으며 아시아 평균은 19.6%를 기록했다.

여성 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프리카 르완다로 61.3%였고, 아시아에서는 동티모르가 18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여성 의원 비율 순위에서 116위로 북한과 비슷했으며, 미국은 104위, 중국은 74위를 기록했다.

유엔은 전세계적으로 여성의 정계 진출이 여전히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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