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예측불가 트럼프, 북한 문제 해결사 될 수도"

기사입력 : 2017년03월14일 14:06

최종수정 : 2017년03월14일 17:30

기존 대북정책 불능…동시다발 외교 해법 필요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격이 오히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 13일 다니엘 드페트리스 비즈니스인사이더(BI) 칼럼니스트는 이전보다 대담해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기존의 대북 전략이 더 이상은 먹히지 않아 새 해법이 필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드페트리스는 한반도 문제가 김정은 체제라는 숙제 외에도 동북아 지정학 이슈,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둘러싼 한중 간 긴장관계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으로, 무엇보다 외교를 통한 해법을 찾는 것이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행인 것은 예측 불가능하고 비전통적 방법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기존과 다른 외교적 해법이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는 점이다.

북한 문제 관련 당사국들이 일종의 해결책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도 변화된 외교를 향한 첫 걸음을 뗀 것이나 마찬가지란 분석이다.

수 십 년 동안 북한은 한미 양국이 연합 군사훈련을 끝내길 바래왔고,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속국이 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 한국 역시 중국과의 건전하고 생산적인 경제적 관계를 원하며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경제적 번영 등이 필요한 만큼 북핵 대치 국면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드페트리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의 이해 관계를 모두 충족시킬 합의들이 적절하게만 추진된다면 북한과의 포괄적인 핵 폐기 협상을 끌어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 중 하나는 중국과 한국의 사드 배치 관련 논의로, 미국이 중국에게 먼저 다가가 유엔 안보리 제재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조건으로 사드 최종 도입을 보류하는 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때 제재 이행은 중국이 북한의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기업이나 개인, 단체 들과의 관계를 끊는 등의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트럼프 정권은 은밀한 채널을 통해 북한 지도부에 접촉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추가 실험을 유예하는 한편 국제적 핵 감시를 받겠다는 조건으로 한미 군사훈련 축소 등을 약속하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 드페트리스의 주장이다.

그는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한미 양국도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중재 방안을 내놨지만 미국이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를 거절했다면서, 하지만 이는 대북 해법을 위해 반드시 재고할 필요가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방안들을 외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 하지만 기존의 정책들을 뒤집어 놓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기존 미국 대통령들이 풀 수 없었던 북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기대해 볼 만 하다는 것이 드페트리스의 분석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