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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5년 미국이 손해? 재협상은 '성동격서' 전략

기사입력 : 2017년03월15일 11:20

최종수정 : 2017년03월15일 16:30

미국 무역적자 늘었지만 서비스흑자로 만회
한국기업 대미투자 급증해 "양국 이익균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15일 발효 5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성공적인 FTA로서 재조명되고 있다.

미국측이 무역적자가 심해졌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양국의 이익균형이 적절히 조화를 이뤘다는 게 객관적인 평가다.

미국측이 공식적으로 '재협상'을 언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측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정부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법률 등 서비스시장 개방과 우리기업의 대미투자 확대라는 게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단기적인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정부 입장에서도 오랜 기간이 걸리는 '한미 FTA 재협상'은 실속 있는 카드가 아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민감해 하는 '재협상'을 지렛대 삼아 협상력을 높이고자 하는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으로 해석된다.

◆ 美 무역적자 심화? 서비스수지 흑자는 '짭짤'

트럼프 도널드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우선 한미 FTA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자. 미국의 무역적자는 심화됐지만 서비스수지 흑자를 감안하면 적자폭은 상당부문 상쇄된다.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2011년 116억달러에서 지난해 233억달러로 두 배나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52억달러, 2013년 205억달러, 2014년 250억달러, 2015년 258억달러를 정점으로 지난해 233억달러로 줄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적자는 2011년 110억달러에서 2015년 141억달러로 대폭 확대됐다. 이를 합산한 총 교역수지는 지는 117억달러 수준이다.

같은 기간 상품교역이 8.8% 늘어난데 비해 서비스교역이 22.9% 급증한 것을 감안하면 향후 총 교역수지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양국의 교역규모가 2011년 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간 교역량이 10% 가까이 늘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한미 FTA가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동복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한미 FTA는 지금까지 체결된 양자협정 중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협정으로서 한미 양국에 이익이 된 성공적인 FTA"라면서 "5년간 양국간 교역이 꾸준해 시장점유율도 상호 증가했고, 특히 미국의 한국시장점유율은 10년래 최대수준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 한국기업 미국투자 급증…"이익균형 맞는 이상적인 FTA"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FTA 5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지난 5년간 우리기업의 대미투자가 급증한 것도 미국 측에서는 반가운 일이다.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간 한국 기업의 대미 직접투자액은 512억달러로 이전 5년간 투자액(365억달러)보다 40.4%나 급증했다. 또 미국기업의 대한국투자액(202억달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이다.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이 고용한 미국인은 2014년 약 4만7000명으로 2011년 3만6000명에 비해 30% 늘었다.

우리기업의 대미투자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감안하면 미국의 무역적자를 충분히 상쇄할 만한 수준이라는 게 우리 정부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는 미국이 체결한 다른 FTA보다 양국의 이익균형에 부합한 높은 수준의 FTA"라면서 "앞으로도 보다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새정부, 대미투자 확대·서비스시장 개방 '숙제'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실속 없는 '재협상'보다는 서비스시장 추가 개방과 대미투자 확대 등 실리를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LG전자가 미국 테네시주(州)에 2억5000만달러(2825억원) 규모의 세탁기 공장을 짓기로 한 것은 트럼프 정부가 바라는 대표적인 사례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최근 방미 직후인 지난 10일 4대그룹 부회장을 만난 것도 이 같은 '숙제'를 풀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LG에 이어 삼성과 현대차가 향후 어떤 투자 계획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우리기업의 잇따른 투자계획이 나올 경우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은 훨씬 더 줄어들 공산이 크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주형환 장관의 방미 기간 중 상무장관을 비롯해 주요 인사 중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언급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면서 "재협상보다는 대미투자 확대를 더욱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동복 실장도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가 300억달러 이상 초과해 미국내 고용증대에 크게 기여했다"며 "한미 FTA는 종합적으로 볼 때 양국에 윈윈(win-win)이 된 성공적인 협정"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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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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