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기계·ICT 등 주요 산업 타격 불가피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부터 무역이 일자리 감소와 미국 제조업의 해외유출을 초래했다면서 한미 FTA의 전면 재협상을 주장해왔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에 윈-윈 효과가 뚜렷해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며 낙관해 왔지만, 24일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서둘러 미국행에 오르는 등 뒤늦게 다급해진 모양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차관보가 일정을 조금 앞당겨 이날 오전 급히 미국행에 올랐다"면서 "미국의 TPP탈퇴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부는 한미 FTA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전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FTA는 지난 5년간의 과정에서, 양국간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돼 왔다"면서 "재협상없이 그대로 가야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만 할뿐 마땅한 대응책은 내놓치 않았다.
또 산업부는 산업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방향이 나오기 전부터 섣불리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견제했다. 하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이 TPP탈퇴를 선언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 과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한미 FTA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경우, 우리나라가 받는 경제적 타격은 심각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 재협상으로 양허정지가 이뤄질 경우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수출 손실 269억 달러를 비롯해 일자리 24만개가 손실된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예상 손실액이 13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계 47억 달러, ICT 30억 달러, 석유화학 18억 달러, 철강 12억 달러, 가전 11억 달러, 섬유 10억 달러, 법률서비스 8억 달러 순으로 조사됐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최남석 전북대학교 교수는 "실제 한미FTA는 어느 한 국가가 협정종료를 일방적으로 서면통보하면 6개월 내 종료하도록 규정돼있다"면서 "한미 FTA 전면 재협상에 들어갈 경우 양허정지 또는 협정 적용이 전면 중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자동차, 기계, ICT 등 타격이 큰 산업의 수출손실을 막기 위해 산업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부는 최근 이를 의식한 듯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 셰일가스 도입을 결정했지만, 여전히 산업 전반에 대한 대응책은 내놓치 않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