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전문가들 "마린 르펜 'EU 탈퇴' 주장은 넌센스"

기사입력 : 2017년02월15일 11:30

최종수정 : 2017년02월15일 11:30

프랑스, 유로 도입 후 금리 하락, 수출·GDP 증가
BofA-ML "인구 증가로 여전히 성장 잠재력 있다"

[뉴스핌=김성수 기자] 프랑스 극우정당 마린 르 펜 국민전선(FN) 대표가 내세운 프랑스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프렉시트(Frexit)'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프랑스는 독일 다음으로 유로존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본 국가이기 때문에, 유로존을 떠나겠다는 주장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이다.

◆ 프랑스, 유로 도입 후 금리 하락 수혜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대표 <사진=블룸버그>

마린 르펜 대선 후보는 '프렉시트'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EU의 규제가 프랑스의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으며, 유로 대신 자국 화폐인 프랑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당선 후 6개월 안에 프렉시트에 대한 국민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유로화 사용을 중단하며, 프랑스 프랑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다수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주장이 '넌센스'라는 입장이다.

기예 모엑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메릴린치 유럽 부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4일(현지시각) 미국 경제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는 유로화가 도입되기 전에는 금리가 훨씬 높았었다"며 "프랑스가 유로존 단일 통화 체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는 유로화가 도입된 1999년 1월 1일 당시 약 3.78%였다. 이후 현재까지 국채 금리가 꾸준히 하락했고, 최근에는 1%대에 와 있다. 이것도 연초에는 0.7% 미만이었으나, 마린 르펜의 당선과 프렉시트 현실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최근 1% 위로 상승한 것이다.

프랑스는 유로화를 도입한 이후 국채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등 경제성장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으며, 유로존을 떠나겠다고 주장한 후 국채금리가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 <자료=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 유로화 도입 후 수출·GDP 모두 증가

실제로 프랑스는 유로화를 도입한 후 수출과 국내총생산(GDP)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가 유로를 도입하기 전인 1998년에는 수출이 3054억2900만유로였으며, 2004년에는 3632억800만유로로 19% 증가했고, 2015년에는 4559억9000만유로로 다시 25%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도 1998년에는 1조3501억6770만유로였으며, 2004년에는 1조7107억6000만유로로 27% 증가했고, 2015년에는 2조1810억6400만유로로 다시 27% 불어났다.

JP모간 자산운용의 빈센트 주빈스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프랑스의 지속적인 경기 침체가 유로 때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하겠다"며 "프랑스는 오히려 유로 덕분에 수출이 늘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EC)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1.4%로, 작년보다 0.2%포인트(p) 상승할 전망이다.

◆ 인구 증가로 성장 잠재력

게다가 주요 투자은행(IB)들은 프랑스 경제가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BofA-메릴린치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프랑스는 다른 EU 국가들에 비해 인구통계학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다"며 "프랑스는 2018~2025년까지 자연성장률(natural growth rate)이 연평균 0.1~0.2%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독일은 이민이 더 빠르게 증가하지 않을 경우 자연성장률이 마이너스(-) 0.4%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자연성장률은 완전고용을 보장하는 경제성장률로, 인구증가율과 비슷한 개념이다. 즉 프랑스는 인구 증가로 인해 경제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독일은 인구 감소로 인해 성장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오는 4월 프랑스 대선에서는 성장보다는 재정적자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프랑스 재정적자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9% 수준에서 내년에 3.1%로 증가해, EU 재정 규칙인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