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실행 중지를 인정한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사진=AP/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트위터에서 법률전문사이트 '로페어(Lawfare)'를 인용하며 전날 항소법원의 판결을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인용한 것은 벤저민 위티스 편집장이 로페어에 쓴 기고문이다.

위티스 편집장은 외국인의 입국이 미국의 이익을 해칠 것으로 우려될 때 대통령이 이들의 입국을 유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법문을 언급하면서 "전체 의견에서 판사들은 해당 행정명령의 주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이 법규를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기고문은 결국 연방항소법원의 판단이 옳았다고 주장했다. 위티스 편집장은 "제9회 항소법원이 행정명령의 일시 중단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을 옳다"며 "국가를 다시 혼란으로 빠뜨릴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전날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란과 이라크 등 7개 이슬람 국가의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중단하고 난민 심사를 120일간 금지하기로 한 행정명령 실행 중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항소법원의 결정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법정에서 보자"며 "미국의 국가 안보가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이 "정치적"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