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실행 중지를 인정한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트위터에서 법률전문사이트 '로페어(Lawfare)'를 인용하며 전날 항소법원의 판결을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인용한 것은 벤저민 위티스 편집장이 로페어에 쓴 기고문이다.

위티스 편집장은 외국인의 입국이 미국의 이익을 해칠 것으로 우려될 때 대통령이 이들의 입국을 유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법문을 언급하면서 "전체 의견에서 판사들은 해당 행정명령의 주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이 법규를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기고문은 결국 연방항소법원의 판단이 옳았다고 주장했다. 위티스 편집장은 "제9회 항소법원이 행정명령의 일시 중단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을 옳다"며 "국가를 다시 혼란으로 빠뜨릴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전날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란과 이라크 등 7개 이슬람 국가의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중단하고 난민 심사를 120일간 금지하기로 한 행정명령 실행 중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항소법원의 결정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법정에서 보자"며 "미국의 국가 안보가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이 "정치적"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