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미 항소법원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판결 주목

기사입력 : 2017년02월07일 17:11

최종수정 : 2017년02월07일 17:11

[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 서부지역을 관할하는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법정 중 하나인 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트럼프의 정국 장악력 유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

6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행정명령의 즉각적인 효력 부활을 요구하는 법무부는 미 서부 시간으로 7일 오후 3시에 제9 연방항소법원에서 변론에 나선다.

반면 워싱턴·미네소타 주는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되며 지역 경제에 충격을 준다는 이유로, 집행정지가 유지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양측은 모두 전화로 변론을 펼치게 되는데, 진행 상황은 인터넷 스트리밍 방식으로 실시간 중계된다.

법무부는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하급 법원이 '7개 이슬람국 입국자 전원'에 대해 행정 명령 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조치라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워싱턴·미네소타 주에 이어 다른 14개 주 법무장관들은 행정명령 효력 정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행정명령 시행이 해당 지역의 대학 사회·의료계 등을 포함해 지역 경제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9 연방항소법원은 양측의 상반된 주장을 듣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이 법정의 판단이 중요한 것은 항소 법정의 패배자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면 언제 판결이 나올지 기약할 수 없고, 나오더라도 현재의 이념 구도상 4대 4의 동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4명, 진보 4명으로 팽팽히 맞선 상태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대법관 닐 고서치는 상원 인준을 남긴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