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연방지법에 이어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

기사입력 : 2017년02월10일 08:54

최종수정 : 2017년02월10일 10:42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잠정 중단한 지방 법원 결정 지지"

[뉴스핌= 이홍규 기자]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9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제 9연방항소법원은 주요 무슬림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일시 금지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잠정 중단한 지방 법원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일 시애틀 연방지법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반이민 행정명령'의 시행을 전국에 걸쳐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한 뒤 미 법무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법원에 항고한 데 따른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같은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요 외신들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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