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2017경제정책] 청약규제지역, 국토부 직권으로 수시 지정·해제한다

기사입력 : 2016년12월29일 08:00

최종수정 : 2016년12월29일 08:00

정부, 2017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뉴스핌=김승현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과잉을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 발표한 ‘8.25 가계부채대책’과 ‘11.3 주택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내년 상반기에 전매제한, 1순위제한 등 청약규제지역 지정요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수시로 특정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다.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던 투기과열지구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판단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분양보증 강화 등 공급억제 대책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미분양이 급증하면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를 시행한다.

또 입주물량 급증에 따른 ‘역전세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며 전세시장 불안정성을 낮추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범위를 1억원 확대한다. 신혼부부의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폭도 지금보다 0.2%포인트 확대한다.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행복주택 공급은 올해보다 각각 2만, 1만가구 늘린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결정·발표했다.

자금조달 부담을 줄여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량자금 지원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자율은 2억원까지 1.5%, 2억원 초과분은 2.5%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량해 공급하면 개량자금을 지원하고 LH가 임대관리를 돕는 민간임대주택이다. 내년에 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11.3 주택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맞춤형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 중 지정요건, 지정효과 등의 근거를 ‘주택법’ 등에 마련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청약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택유형을 선정한다. 선정된 지역과 주택유형에는 전매제한기간, 1순위제한, 재당첨 제한,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 등을 별도로 적용한다.

청약시장 과열 및 발생우려가 해소되면 주거정책심의위에서 지역과 주택유형을 해제한다. 또 주택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에는 건설·청약제도 및 각종 지원제도을 탄력 적용한다.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유도를 위해 ‘8.25 가계부채 대책’ 개선사항을 발굴한다. 주택시장 여건에 맞게 분양보증 예비심사,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 HUG 분양보증 강화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 적용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후분양 대출보증 및 후분양 주택자금 대출 등 지원방안 확대도 검토한다.

주택시장 수급불균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2017년 매입·전세임대를 당초 4만가구에서 5만가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17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12만가구로 늘어난다.

미분양이 급증하거나 기존 주택시장의 경착륙이 발생하면 필요시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 매입임대리츠 등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HUG가 미분양주택 1만9000가구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했다. 또 지난 2008~2010년에 건설사, 투자자, LH 등이 리츠를 설립해 미분양 주택 3300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했다.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경매 등에 따른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한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이 지난 2013년 이후 약 10만가구에 보증을 제공했다.

현행 HUG는 가입대상 보증금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내년 1분기에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확대한다. SGI는 전세보증금 한도 제한이 없다. 또 보증료율(현재 개인 0.150%, 법인 0.227%)을 인하한다.

뉴스테이 영업인가 물량을 올해 2만5000가구에서 내년 4만6000가구로 확대한다. 같은 기간 행복주택 사업승인 물량은 3만8000가구에서 4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내년까지 뉴스테이 사업지 확보는 총 15만가구, 행복주택 사업승인은 총 15만가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내년 하반기 중 지자체 협약 또는 공공기관이 주차장을 관리하면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상대여를 허용한다. 도심 내 주차장을 확보하고 및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한다. 현재 공동주택 주차장은 입주자 공유 부대시설로 영리목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카셰어링 사업자에게만 유상대여를 허용하고 있다.

내년 1분기에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가구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현행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한다. 제도 시행일 후 신규 취급 전세대출부터 적용한다.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신혼가구는 적용받지 못한다.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기금 조달금리 변동에 따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조정되면 신혼가구 금리도 변동된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