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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경제정책] 이 절박한 시기에 재탕 정책…'아쉬운 이유 3가지'

기사입력 : 2016년12월29일 08:05

최종수정 : 2016년12월29일 10:03

설정 출발점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4차 산업혁명의 일꾼들에게 빚부터 떠안으라니…
슬그머니 뒤로 감춘 '성과연봉제'

[뉴스핌=이승제 선임기자] 절박감이 보이지 않는다.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 온데간데없다. 심지어 지난해 문서를 꺼내 단어와 숫자를 살짝 바꿔 얹어놓은 게 아닐까 의심될 정도다.

정부가 29일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았다. 각종 경제지표와 시장심리가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살갑지도 친절하지도 않은 정책들'이 주욱 열거돼 있었다.

그 중 세 가지 점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이것은 기자 개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아쉬움으로, 공감보다는 논의를 제시하는 성격이 크다)

첫째는 경제정책 설정의 출발점에 대한 고민이 아쉽다. 지금은 글로벌 저성장, 뉴-노멀(New-Normal) 시대다. 과거 1970년대의 고도성장이나 외환위기 전의 의미 있는 실질 성장이 가능하지 않다. 전세계적으로 경제 그릇이 작아지고, 먹잇감이 줄어든 시기다. 그러니 내수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살림을 줄이고 기나긴 춘궁기를 벗어날 식량을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내년 경제정책은 예상대로 지난 십 여년간 금과옥조처럼 지켜온 '기업 투자활성화'에서 출발하고 있다. '투자 확대→임금 향상 및 일자리 창출→내수 확대→매출·수익 증대→투자 확대'라는 공식이 바로 이것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마따나 "이것을 현실화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줄곧 유지해 온 '낙수 효과' 이론은 이미 그 유효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기업의 외형·수익 제고에 비해 고용 확대와 실질임금 상승 폭은 초라할 뿐이다. 제4차 산업 혁명이란 커다란 흐름도 과거 방식의 고용확대와 궤를 달리 한다. 그러니 정책의 일머리를 바꿀 때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실질임금 상승 등 분배 확대→내수 증대→기업 매출·수익 증가→투자 확대→임금 상승 및 일자리 확대'의 선순환을 고민해야 한다는 요구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 중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콘트롤타워를 신설해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하지만 구체 내용을 보면 식상할 뿐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빛 바래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거점 조성의 축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은 의아하기까지 하다. KDB산업은행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 산업 지원을 위해 20조원 수준의 투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미래를 걸머쥔 산업 육성의 일꾼들에게 빚부터 떠안기겠다는 발상처럼 보인다. 김대중 정부의 벤처육성 정책에서 한참 후퇴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볼 수 있듯, 미래 창조산업의 육성·발전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혁신·개발과 용감한 자본 그리고 틀을 제한하지 않는 창의적인 문화의 결합으로 이뤄진다.

용기가 없으면 주저하게 되고, 결국 논란을 회피 또는 외면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금융시장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블록체인, 디지털 통화 등 신기술과 금융 서비스를 융합시켜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내놓은 정책들은 이미 시행중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현장지원반 한시운영,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등이 그렇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금융권에 성과연봉제를 뿌리 내리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교육·노동·금융·공공 등 4대 구조개혁의 성공을 상징하는 핵심 과제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성과는 초라할 뿐이다. 노조와 협상할 카드를 만들지 못했고, 금융공기업을 다그쳐 강제로 도입하도록 채찍질했다.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민간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을 수시로 불러 구두선(口頭禪)일 뿐인 발표를 종용했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에 대한 복안이나 로드맵이 들어있어야 했다. 사회적 논란과 파장이 크다 해서, 조기 대선으로 정치권이 요동치며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진다 해서 슬쩍 뒤로 감출 사안이 아니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좀 더 용감했어야 했다. 수많은 정책들 가운데 핵심을 추리고 거기에 집중해야 했다. 두 번, 세 번 읽어도 앙꼬를 읽을 수 없는, 단어와 숫자의 나열이 되지 말았어야 했다. 무엇보다 내년은 물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철학을 담아야 했다. 삶에 다가서지 못하는 경제정책은 건조한 단어와 숫자일 뿐이다.

이제 희망의 시선은 내년에 치러질 조기대선을 향한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용기 있는, 논란을 피하지 않는, 삶에 다가서는 경제정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전에 대선 후보들의 경제공약을 눈여겨 보자. 이날 발표한 정책 방향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얼마나 창의적인지, 얼마나 용감한지 평가하자. 우리의 삶과 미래가 달린 일이다.

 

■ 용어설명

* 낙수효과 : 대기업과 부유층의 투자·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로 이어져 국가 전체의 경기부양 효과로 나타나는 현상

 

[뉴스핌 Newspim] 이승제 선임기자(openeye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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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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