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대우조선해양을 날리자고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모양새로 (조선·해운사를) 가져갈 건인가인데, (그 구체적인 방법론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한 정부 고위관계자의 솔직한 고백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이전까지 관심은 조선업 빅2로의 개편이냐, 빅3 체제 유지냐였다. 결국 정부는 빅3 체제를 유지했다. 사실 조선 빅3 체제 유지는 어느 정도 예건된 결과다. 대우조선해양의 존폐를 둘러싸고 '혈세 낭비', '단기 생명연장', '면피 대책' 등 각각 톤이 다른 비판의 목소리는 나왔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극단의 '한 방향'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은 정치권에서 '백가쟁명'식 주장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조율하고 논쟁하고 싸우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며 "대우조선을 살리겠다고 마음 먹으면 사실은 돈이 더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한진해운 사례에서 보듯 특정 업체를 '죽이고 살리고'의 문제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대우조선 등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권 목소리나 향후 책임 소재 등을 감안할 때 이 상황을 적당하게 지나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선 정부 고위관계자의 고백은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정권 후반으로 가면서 관료 내 '무사안일 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방증인 반면에 사실상 정부 졍책이 동력을 잃고 힘의 균형추가 이미 국회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포함한다. 여기까지가 최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을 추정해볼 수 있는 정치권과 정부 간 보이지 않는 이면의 모습이다.
문제는 핵폭탄급 '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삼키면서 정부의 선택지는 더욱 좁아지고 산업계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도 경쟁력 강화가 아닌 또 다른 '의혹' 제기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 있다.
최근 정치권과 금융권에선 한진해운 법정관리가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 밉보여서란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이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나는 과정에서 정부의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과 맞물린다. 급기야 금융위는 "한진해운 법정관리는 원칙에 맞게 처리한 것"이라는 해명까지 내놨다.
이미 정치권과 금융권의 관심은 산업계 구조조정보단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대기업 총수 연루 의혹으로 향하고 있다. 청문회와 국감까지 열었던 국회 역시 조선·해운업의 경쟁력 강화 이슈는 관심에서 상당 부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조선업과 해운업의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