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일 정부의 '조선‧해운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거창한 수식어와 달리 산업 경쟁력 강화도, 기업 경쟁력 강화도 아닌 생명연장식 단기 지원책, 면피대책 나열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민간 컨설팅 결과를 핑계로 미루고 미뤄 발표한 조선 및 해운 산업 경쟁력 강화책은 구조조정을 통한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확보 방향을 제시했다기 보다 또 정부 예산으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까지 조선 3사의 도크수를 현재 31개에서 24개로 23%가량 줄이고 직영인력 규모도 6만2천명에서 4만2천명으로 32% 축소하겠다는 조선산업 강화방안 이미 조선 3사가 자구안에서 제시했던 것"이라며 "유동성 확보를 위한 비핵심사업과 비생산자산의 매각 또는 분사‧유상증자 등 역시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해운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지난 2009년 해운사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명분으로 국민 혈세를 동원했던 선박펀드 조성을 다시 제시했다"며 "정부는 또다시 그 낡은 카드를 들고와 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금번 발표된 방안들은 실제로 두 산업군에 속한 한계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실효성 있는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보다는 현재 위기만 넘기고 보자는 고식적인 정책들이 핵심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또한 부실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산업은행에 대한 혁신안에 대해서도 "정작 중요한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에 대한 내용이 송두리째 빠진 재탕과 면피에 불과했다"며 "산은과 정책금융이 정부 입김에 따라 동원되는 구조가 반복되는 한 혁신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스로에게 칼을 들이대지 못하는 금융당국에 칼자루를 맡긴 채 방조하는 현 정부의 무능함에 더 이상 구조조정을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부의 대책안 내용이 참으로 무책임하고 총체적 방향은 갈팡질팡하다"며 "조선업의 경우, 수주에 비해 절대적으로 과잉공급 문제가 핵심인데 과잉 설비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 대해선 책임있는 논의가 없다. 조선업을 살리려면 해당 논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정부 방안은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현재 경제부처들이 내 임기 중에만 터지지말라는 심정으로 폭탄돌리기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런 플랜으로는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 대응도,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조선업을 살리는 길도 찾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국가 정책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컨설팅에 맡기겠다는 태도부터 문제였고 비겁했다"며 "폭탄 돌리기를 한다면 경제부처 관료들은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