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250척 조기 발주…고강도 사업재편+수주 지원 병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구조조정의 한파 속에서 대우조선해양이 명맥을 유지하고 '빅3' 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11조원 규모의 공공선박 250척 이상을 조기에 발주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고부가가치 중심의 사업재편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하고 이 같은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수년간 수주 절벽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주도해 수요를 창출하는 대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 주력품목 중심 사업재편…대우조선 매각 추진
<사진=대우조선> |
정부는 조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강도 높은 사업재편과 함께 수주절벽에 대응한 전방위적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기업활력법을 통해 사업재편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비주력 사업부문 분사 또는 매각, 도크 및 야드 등 과잉설비 매각, 신사업을 통한 사업재편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채권단 관리 하에 있는 대우조선도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주인찾기'를 통해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대주주 등의 책임경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의 경우 태양광, 로봇, 터보기계 등 비주력 사업부문을 분사하고, 삼성중공업은 판교 R&D센터, 당진공장 등의 매각이 가능하다. 부실이 심화된 대우조선은 방산 등 특수선 사업부문을 분사하거나 지분매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기존 조선산업을 경쟁력과 수익성 위주로 재편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선박서비스 분야로 외연을 확대해 선박산업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 공공선박 250척 발주…수주절벽 긴급수혈
정부는 수주절벽 해소를 위해 우선 오는 2020년까지 11조2000억원을 투입해 250척 이상의 공공선박을 발주할 계획이다.
우선 7조5000억원을 투입해 공공선박 63척 이상을 조기에 발주할 계획이다. 호위함과 고속상륙정 등 신조 군함에 6조67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형함정 증강 및 노후함정 대체물량 23척을 발주하는데 4362억원을 지원한다. 그밖에 어업지도선, 공원순찰선, 감시정 등 관공선 40척(3800억원)도 발주할 예정이다.
또한 3조7000억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활용해 2020년까지 75척 이상 발주를 지원한다.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의 규모를 1조3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상 선종을 확대해 대형 컨테이너선 등 단계적 발주를 지원한다.
여객선은 카페리, 쾌속선 등 노후 여객선 교체를 위한 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100억원에서 2019년까지 1000억원으로 확대해 5척 수주를 지원한다. 더불어 중소형 선박 금융지원에도 2020년까지 115척 이상 발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정상외교 등 고위급 외교채널을 활용한 해외수주 지원에도 보다 적극 나설 방침이다. 현재 군함 자력건조가 어려운 동남아,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총 123억달러 규모의 14개 해외 군함수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는 "단기적인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선박 조기발주, 선박펀드 활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250척이상(11조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대규모 구조조정 대비 5500명 재취업 지원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및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조선산업 퇴직인력 5500여명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367억원을 투입한다.
인력 수요가 있는 특수선, 항공, 플랜트 등 취업을 지원하고, 엔지니어링 업계, 소형 선박, 특수선, 플랜트, 항공 등 유망분야 중소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5년간 민관 공동으로 R&D 7500억원 투자, 전문인력 양성, 금융·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조선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대형선박 점유율을 현재 65%에서 2020년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LNG연료추진선 개발 및 보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조선소에 ICT 기술을 접목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선박 건조비용이 대폭 절감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조선업 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조선업 밀집지역이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