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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법 사업재편 승인기업 7곳 분석.. '대기업 특혜' 우려 불식

기사입력 : 2016년10월19일 10:34

최종수정 : 2016년10월19일 10:39

업종별 자산매각·인수합병 골고루
신사업 R&D·세제 지원 요청 많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계획 2차심사 결과 4곳을 추가로 승인하면서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8월 13일 기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사업재편을 신청한 곳은 모두 8곳이며 이 중 7곳이 승인됐다. 나머지 한 곳도 미흡한 자료를 보완해 재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 많아…'대기업 특혜' 우려 불식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현재까지 사업재편이 승인된 7곳은 어떤 곳일까.

우선 업종별로 보면 석유화학업종이 2곳으로 가장 많고, 철강, 조선기자재, 섬유, 농기계, 태양광셀 등 나머지 업종이 각각 1곳이다(그래프 참고).

사업재편 유형별로는 '영업용 자산 양수도' 4곳(57%)으로 공급과잉 설비를 매각하거나 계열사 간 재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합병은 3곳(43%)으로 한화케미칼을 제외하면 중소·중견기업 간 M&A가 추진될 계획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2곳이고, 중견기업 3곳, 중소기업 2곳이다. 당초 일각에서 '대기업 특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지만 중소·중견기업도 기활법을 통한 사업재편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활법이 대기업에 특혜를 줄 것이라는 우려는 역시 기우였다"면서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중견기업에도 기활법을 통한 사업재편은 적극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신사업 R&D 지원·세제 지원 요청 가장 많아

그렇다면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이 지원을 요청한 것은 무엇일까.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신사업 진출 R&D 지원'이 6곳(복수응답)으로 가장 많았고,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4곳, '스마트공장 보급 등 경영혁신 지원' 3곳,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 2곳, '상법상 절차간소화 특례 지원' 1곳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관 제조업체인 하이스틸의 사례는 선제적인 사업재편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하이스틸은 대외 경쟁력이 떨어진 전기용접강관(ERW) 생산설비를 대폭 줄이고 아크용접강관(SAW)을 생산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기용접강관을 생산하던 인천2공장을 매각하고, 2개 생산라인 중 1개 라인은 매각, 1개 라인은 인천1공장으로 이전 설치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과잉공급인 전기용접강관(ERW)의 생산량이 연간 1만4400톤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4곳의 추가승인을 계기로 주요 업종별 구조조정이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추세를 감안할 때 연내 10~15개사가 승인될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재편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더 있다"면서 "철강과 조선업종 대기업들의 M&A가 연내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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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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