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활법 사업재편 승인기업 7곳 분석.. '대기업 특혜' 우려 불식

기사입력 : 2016년10월19일 10:34

최종수정 : 2016년10월19일 10:39

업종별 자산매각·인수합병 골고루
신사업 R&D·세제 지원 요청 많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계획 2차심사 결과 4곳을 추가로 승인하면서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8월 13일 기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사업재편을 신청한 곳은 모두 8곳이며 이 중 7곳이 승인됐다. 나머지 한 곳도 미흡한 자료를 보완해 재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 많아…'대기업 특혜' 우려 불식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현재까지 사업재편이 승인된 7곳은 어떤 곳일까.

우선 업종별로 보면 석유화학업종이 2곳으로 가장 많고, 철강, 조선기자재, 섬유, 농기계, 태양광셀 등 나머지 업종이 각각 1곳이다(그래프 참고).

사업재편 유형별로는 '영업용 자산 양수도' 4곳(57%)으로 공급과잉 설비를 매각하거나 계열사 간 재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합병은 3곳(43%)으로 한화케미칼을 제외하면 중소·중견기업 간 M&A가 추진될 계획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2곳이고, 중견기업 3곳, 중소기업 2곳이다. 당초 일각에서 '대기업 특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지만 중소·중견기업도 기활법을 통한 사업재편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활법이 대기업에 특혜를 줄 것이라는 우려는 역시 기우였다"면서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중견기업에도 기활법을 통한 사업재편은 적극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신사업 R&D 지원·세제 지원 요청 가장 많아

그렇다면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이 지원을 요청한 것은 무엇일까.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신사업 진출 R&D 지원'이 6곳(복수응답)으로 가장 많았고,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4곳, '스마트공장 보급 등 경영혁신 지원' 3곳,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 2곳, '상법상 절차간소화 특례 지원' 1곳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관 제조업체인 하이스틸의 사례는 선제적인 사업재편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하이스틸은 대외 경쟁력이 떨어진 전기용접강관(ERW) 생산설비를 대폭 줄이고 아크용접강관(SAW)을 생산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기용접강관을 생산하던 인천2공장을 매각하고, 2개 생산라인 중 1개 라인은 매각, 1개 라인은 인천1공장으로 이전 설치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과잉공급인 전기용접강관(ERW)의 생산량이 연간 1만4400톤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4곳의 추가승인을 계기로 주요 업종별 구조조정이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추세를 감안할 때 연내 10~15개사가 승인될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재편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더 있다"면서 "철강과 조선업종 대기업들의 M&A가 연내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