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들이 약속이나 한 듯 ‘신중론’을 강조하면서 SK텔레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다수의 사안들이 방송법과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복잡하게 얽혀 결론 도출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경쟁사들의 반발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초 3월 중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됐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는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허가는 공정위 심사 승인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결과심사 결과가 늦어질수록 인허가 여부 자체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SK텔레콤

여기에 방송 부문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합병허가 사전동의를 결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역시 최성준 위원장이 직접 나서 미래부와 다른 기준으로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CJ헬로비전 인허가 절차는 더욱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

일단 방통위는 최대한 빨리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심사 법적 기한인 90일 중 35일 정도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SO 재허가 사전동의시 미래부와 협의했던 방식이기도 하다.

문제는 변수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특히 경쟁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 뿐 아니라 주요 시민단체들 역시 방송통신 공공성 파괴에 따른 이용자 권리 침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 심사가 통과될 경우 각 사업자 및 시민들이 합병 반대를 위한 또 다른 대응 전략이 들고나올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가 계획대로 35일 이내에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돌발상황의 등장이 예상되는 이유다.

이처럼 정부가 연달아 신중론을 강조하면서 SK텔레콤의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가중되고 있다. 당초 4월 1일 합병법인 출범을 자신했던 SK텔레콤은 인허가 절차가 지루하게 늦춰지고 있지만 별다른 반응없이 인수합병의 당위성만 강조하고 있다.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승인이 무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지만 이미 심사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무엇보다 방송통신 융합을 통한 산업 성장과 신규 먹거리 확보라는 인수합병의 목적이 시장 독과점 심화 및 질서 붕괴를 초래하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장 치명적인 건 인허가 심사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겪으며 SK텔레콤의 기업 이미지가 훼손됐다는 점”이라며 “이는 당초 계획대로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향후 합병법인 경영 및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