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고용디딤돌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청년 10명 가운데 7명이 대학을 졸업한 상황에서 정부가 눈높이에 맞지 않는 채용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지난 2월 기준 1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취업 여건은 더 악화한 상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청년 취업을 늘리기 위해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과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고용디딤돌은 고용부가 청년들에게 직무역량 향상을 통해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대중공업과 삼성, 발전4사(중부·서부·동서·남부발전) 등 28개 기업과 연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교육을 담당한 기업들이 직접 채용하거나 취·창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프로그램 취지다.

하지만 이를 통해 고용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대부분 용접과 도장, 금형, 설비 등 기능직군이 대부분이라 현실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지난 2006년 80%를 넘어선 데 이어 최근까지도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취업준비생 10명 중 7명이 대학을 졸업해 자기 전공이 있다는 의미다. 고용디딤돌에서 채용하는 직군이 취준생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셈이다.

더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기업들은 정작 채용에 인색한 모양새다. 고용디딤돌 참여 기업 가운데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명단에 든 기업은 카카오가 유일했다.

현 정권 들어 고용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내놓은 과제만 6건에 이른다.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부터 해서 취업성공 패키지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에서 보듯 일자리는 더욱 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정부가 사회문제로 불거진 청년 일자리 문제를 놓고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성과를 내기 위한 땜질식 처방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고용부의 일자리 대책을 평가하면, 기업과 취준생들에게 지원금 지급과 인력이 부족한 업종 메꾸기가 핵심"이라면서 "인간과 인공지능(AI) 컴퓨터가 바둑을 겨루는 시대에 90년대에 유망했던 직업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강요하기엔 시대가 변했다"면서 "예산으로 빈 곳을 메꾸기보다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