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청년실업률 '사상 최고'…고민 깊어지는 정부

기사입력 : 2016년03월17일 11:26

최종수정 : 2016년03월17일 12:51

3월 예정된 '일자리 대책' 4월로 연기…'실효성' 중심 재검토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로 올라서면서 정부가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달리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려운 듯 당장 이달 중으로 예정했던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를 다음 달로 미루는 등 장고에 들어갔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일자리 대책을 실효성 중심으로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백용천 기재부 미래경제전략국장은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내기보다는, (하나의 정책이라도) 실효성 있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일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청년일자리와 관련해 일학습병행제 현장인 대전 대덕테크노밸리 소재 항공우주 업체를 방문,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최근 발표된 고용동향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가 고민하는 바로 그 청년 고용이 역대 최악 수준으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지난 16일, 고용동향 발표에서 올해 2월 청년실업률이 전년 동월보다 1.4%p 증가한 12.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6년 6월, 조사대상 기간을 1주에서 4주로 변경한 이후로 최고치다. 이 기간 청년층(15~29세) 실업자 수는 56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6000명 늘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적잖이 당황한 듯, 기재부는 이호승 경제정책국장이 통계청 발표 직후 긴급브리핑을 자청,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동시에 정부는 이달로 예정됐던 청년일자리대책 발표를 오는 4월로 한 달 연기했다. 적어도 한국개발연구원(KDI) 진행 중인 일자리정책 심층평가 중간 결과라도 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는 최근 유 부총리의 발언을 재확인한 것으로, 유 부총리는 통계청 고용발표 하루 전인 지난 15일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서 가진 '여성고용간담회'에서 "KDI 심층평가 중간결과를 반영, 4월 말에 청년·여성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 논란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정부가 일자리 대책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청년수당 지급 등 갖가지 얘기가 흘러나왔고, 이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백용천 국장은 "청년실업률 때문도, 총선 부담 때문도 아니다"면서 "KDI 일자리 정책 심층평가의 중간 결과라도 보고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청년일자리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그 노력이 얼마나 빛을 발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경기 둔화로 전 세계적인 수요 위축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끌어내긴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은 기업들이 채용해야 하는 건데, 이런 경기에서 누가 (직원을) 더 뽑으려고 하겠냐"며 "별다른 수가 없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