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지역 고려한 균형선발제 실시·임대주택 5만호 공급 공약 발표
[뉴스핌=정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20·30대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청년 안전망 구축을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용섭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은 이날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 ▲취업활동 지원금 제공 ▲사병월급 월 30만원으로 인상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및 환급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 공약을 공개했다.
더민주는 현재 7.6%에 불과한 전체 고용대비 공공부문 고용비율을 약 10% 이상 끌어올려 OECD 평균 수준인 21.3%의 50% 수준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부문에서도 청년 고용비율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더민주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대기업에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하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해 신규 일자리 37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부문이 실시하고 있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민간 대기업이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더민주는 이를 통해 첫해 약 8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계산했다.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쉐어하우스(공유주택)형 임대주택을 5만호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더민주는 현재 106만호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향후 10년간 250만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취업활동지원’과 ‘패키지형 공공고용서비스’를 도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취업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할 시 취업활동지원금을 주는 정책도 포함됐다.
아울러 저소득층이 대학등록금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 공제 및 환급을 받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무원, 공공부문, 300인 이상 대기업의 채용 시 계층과 지역을 고려한 균형선발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