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급속한 고령화와 낮은 서비스부문 생산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날 발표한 '구조개혁평가 보고서(Going for Growth)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한국의 도전과제로 서비스부문 저생산성과 급속한 고령화를 꼽았다.

OECD 발표, 국가 그룹별 주요 도전과제. <자료=기획재정부>

OECD는 "한국경제가 당면한 핵심 구조개혁 과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과 급속한 고령화"라며 ""서비스 부문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의료보험 및 연금제도를 개혁하며, 노동 이동성 제고를 위한 고용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산업, 전문 서비스, 소매유통 부문 규제를 완화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여성의 전일제(full-time) 노동시장 참여 확대로 고령화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대한 그간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그 이행률이 떨어지는 등 구조개혁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OECD는 "여성 노동시장 참여, 교육성과 제고 등에서는 진전이 있었으나, 혁신과 공공부문 효율성 그리고 상품·노동시장 규제 등은 미흡하다"며 "세계경제 회복세 약화에 대응해 단기적으로 경제활력도 제고할 수 있는 구조개혁 정책에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