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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한국 성장률 2.7%로 낮춰…6월比 0.3%p↓"

기사입력 : 2015년11월09일 19:30

최종수정 : 2015년11월10일 06:40

"2016년 3.1%, 2017년 3.6%로 성장세 커질 것"

[뉴스핌=정경환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7%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6월에 예상했던 3.0%에 비해 0.3%포인트 낮춘 것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7%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2015년 메르스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과 중국·아시아 신흥국의 수요 둔화 그리고 원화 강세 등에 따른 수출 부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한국경제가 내년부터는 성장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2016년과 2017년에는 중국 및 호주 등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효과, 저유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소비 증가세 확대로 2016년 3.1%, 2017년 3.6%로 성장세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OECD는 "대내적으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민간 소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중국 경기 둔화, 미국 금리 인상 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하방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OECD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포함한 광범위한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OECD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통화 등 거시정책 추가 확장이 필요하다"면서 "노동인구 감소에 대비한 여성 경제활동 지원 확대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OECD는 이번 전망에서 세계경제가 올해 2.9%, 내년 3.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세계경제가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낮은 원자재 가격, 노동시장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세계 교역량 감소,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대한 신흥국 경제의 취약성, 유로존 및 일본 경기 회복 지연 등 하방요인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유로존은 성장세 확대, 일본은 회복세 미약 그리고 중국은 성장세 둔화로 전망했다.

OECD는 "미국은 달러화 강세, 에너지 분야 투자감소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와 기업투자 개선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이라며 "유로존은 저유가 지속,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 난민 유입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노동시장 개선, 법인세율 인하(2016년)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다, 소비세 인상(2017년)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라며 "중국은 경제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올해 6.8%에서 내년 6.5%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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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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