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등 필요"
[뉴스핌=고종민 기자] 우리나라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세계에서 37위를 기록했다.
27일 국제투명성기구(TI)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집계 결과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았다. 지난해보다 1점 상승했고, 순위(168개국 조사)는 전년 대비 6계단 오른 37위로 조사된 것.
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는 공동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OECD 가입국 중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헝가리·터키·멕시코 등 6개국이었다.
여기서 CPI는 공공부문 부패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반영해 이를 100점 만점 점수로 환산한 것이다. 국제 조사기관의 12개 원천자료가 환산 근거이며 우리나라는 9개 자료를 적용받았다.
한국투명성기구 관계자는 "2014년의 순위가 43위였으므로 상승폭이 큰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작년 우리나라보다 상위에 있던 조사대상국이 감소해 순위가 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성완종 씨가 자살을 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인들의 명단이 공개됐다"며 "또 연이어 방위사업 비리가 드러나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긍정적인 변화로 진단했다.
또 한국투명성기구는 우리나라 정부에 유엔반부패협약 제6조에 근거한 독립적 반부패국가기관 설치를 주문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국가 윤리인프라 재구축, 부패 감시 관련 정보공개법·기록물관리법 개정 등도 촉구 사항이다
한편 덴마크(91점)는 지난해에 이어 1위를 기록했고 핀란드(90점, 2위), 스웨덴(89점, 3위), 뉴질랜드(88점, 4위) 등이 뒤이었다.
아시아에선 싱가포르(85점, 8위), 홍콩(75점, 18위), 일본(75점, 18위)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북한과 소말리아는 8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공동 167위)를 기록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