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 재정 지출 확대 여력 충분해
독일 미국 등 재정 정책 긴축적
무디스 "재정 확대 여력 제한적"
[뉴스핌= 이홍규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주요국 정부에게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18일(현지시각) OECD는 2016년 세계경제성장 전망 보고서에서 "각국 정부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면서 이를 통한 인프라 투자와 정부 지출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많은 국가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각국 정부가 함께한다면 긍정적인 성장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GDP 0.5% 규모 재정 투입 시, 경제 유발 효과 <자료=OECD> |
OECD는 미국을 비롯한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재정 정책이 긴축적이라고 주장했다. 신흥국의 재정 정책 기조는 낮은 경제 성장률을 유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옥스포드이코노믹스의 가브리엘 스턴 연구원은 "독일의 경우 재정 지출 확대 여력이 충분하지만,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 영국도 재정 확대 여력이 존재하지만 점진적으로만 확대하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각국 재정 지출 여력이 충분치 않다고 봤다.
무디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원자재 가격 하락과 통화절하 압력에 의해 정부 지출이 타격을 받고 있어 재정 지출 여력은 제한돼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OECD는 주요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경우 2%, 2.2% 각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11월 전망 2.5%, 2.4%보다 낮은 수준이다.
유로존의 경우 지난 1.8%, 1.9% 전망보다 낮은 1.4%, 1.7%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자료=OECD> |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